오랫동안 국제적인 논쟁거리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자세에 대한 소련측의 「거부」 입장이 명백해졌다. 소련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모든 핵연료와 핵관련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탈리 이그나텐코 소련 대통령 대변인과 소련과학원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블라드렌 마르티노프 소장이 함께 밝힌 것이다.

두 사람의 직책과 위치로 보아 이것은 소련의 공식입장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핵제조능력 및 보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는 95년까지 북한이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 지는 오래됐고 실지로 그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미국도 최근 일본정부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국교가 정상화되더라도 그들의 핵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보상자금을 현금으로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미소를 비롯한 여러나라의 핵관계 전문가들은 평양북방 88㎞ 지점인 영변에 3기의 원자로와 핵연료재처리공장,우라늄농축공장 등 관련시설이 모여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위성사진과 갖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핵연료재처리공장은 완공단계에 있고 그 주변에서 기폭장치의 실험을 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 그들이 이 조약에 가입한 것은 소련으로부터 핵기술과 원료를 획득하는 동시에 이를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위협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데 속셈이 있었다. 북한은 이 조약에 가입한 후 18개월안에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토록 돼 있었으나 그 의무를 지금껏 이행하지 않았다. 그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88년 12월 이후에도 그들 핵시설이 평화적 목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AEA의 현지 검증을 거부해온 것이다. 그러니 북한 핵시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이 기간중 북한은 계속 군비를 확충하고 정예화해왔으며 상대적으로 예측되는 핵전쟁에 대비하듯 휴전선 일대와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을 대부분 지하화하고 있다. 또 그들 정권 및 군창설 이래 단 한 번도 대남혁명전략노선을 수정 또는 철회한 바가 없다. 요컨대 북한은 한반도문제의 전쟁적 해결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을 IAEA의 현지검증 앞에 공개토록 하는 문제는 그 동안 부시 고르바초프 회담에서도 논의됐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해결에 협조하도록 촉구해왔다.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제일 큰 첫 조건으로 이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소련의 대북한 경고가 소련측이 주장해온 바 한반도의 비핵지대문제와 연결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고집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