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국제외교의 구성이나 형식면에서는 지난해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외교의 측면에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이야말로 한국과 소련의 수교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심화되는 한편으로 정치외교적으로는 두 나라가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재편에 명실상부한 동반자로서의 공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소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래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째 대좌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중순의 모스크바정상회담은 한소간 새로운 관계 전개의 서막을 장식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역사적인 의미를 남긴 외교적인 행사였다. 당시 정상회담 결과로서 채택된 모스크바선언은 단순한 한소 관계정상화의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내지 세계적인 새 질서를 구상한 외교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의 이번 세 번째 만남에서 모스크바선언의 정신과 내용은 재확인될 것이며이를 바탕으로 한 정상간의 친교와 한소 협력관계는 더욱 굳게 다져질 것이다.
한소 정상간의 제주회담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대한반도 및 아태정책이 만나는 접합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 테두리 속에 포함되는 남북한관계의 방향감각을 뚜렷이 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남북한은 2차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냉전적 양극체제 속에 속박돼 온 게 사실이었다. 한소의 수교와 정상회담 등은 냉전구조 속의 속박을 일거에 무너뜨린 역사의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무릎을 맞대고 논의할 일은 많다. 우선 제일 먼저 남북한관계 해결의 문제가 꼽힌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모스크바에 갔을 때 『평양에 가는 길을 찾고자 모스크바에 왔다』고 했다. 바로 그것이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문제의 해결이며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추세 속에서의 소련의 재건이라는 점을 서로 설명하고 이해할 것이다. 한국측은 특히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이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둘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상호분쟁의 중지,셋째 북한의 개방과 남북대화에의 협조 등에 대한 소련측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을 소련이 촉구하도록 부탁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지난해 모스크바선언에는 한소간의 단순한 쌍무적인 공동의지표명의 성격을 넘어 2000년대를 향한 두 나라의 원대한 평화구상이 담겨져 있다. 거듭 강조컨대 제주정상회담은 모스크바선언의 정신을 상기하고 재확인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개시키려는 의지를 거듭 다지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지금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급 경제협력내용도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 기대된다. 소련은 3억의 인구를 가진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서 그간 미·일에 주로 의존해온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생활필수품 부족을 겪고 있는만큼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공업 진출이 가능한 것이다. 물리·화학·생물분야와 우주·항공분야 등 소련의 첨단과학기술과 중동 등지에서 축적된 우리의 건설 특수기술은 한소간 상호보완 요소가 될 수 있다. 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로 대표되는 농림 및 어업분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소련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세계의 대국으로서 우선 잘살 길을 찾고 있다. 한국은 소련에게 그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나누며 평양으로 가는 길을 모스크바에서 찾고자 한다. 두 나라의 상호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은 이 까닭이다. 또 그것이 잘 되기를 모두들 바라는 것이다.
한소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래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째 대좌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중순의 모스크바정상회담은 한소간 새로운 관계 전개의 서막을 장식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역사적인 의미를 남긴 외교적인 행사였다. 당시 정상회담 결과로서 채택된 모스크바선언은 단순한 한소 관계정상화의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내지 세계적인 새 질서를 구상한 외교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의 이번 세 번째 만남에서 모스크바선언의 정신과 내용은 재확인될 것이며이를 바탕으로 한 정상간의 친교와 한소 협력관계는 더욱 굳게 다져질 것이다.
한소 정상간의 제주회담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대한반도 및 아태정책이 만나는 접합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 테두리 속에 포함되는 남북한관계의 방향감각을 뚜렷이 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남북한은 2차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냉전적 양극체제 속에 속박돼 온 게 사실이었다. 한소의 수교와 정상회담 등은 냉전구조 속의 속박을 일거에 무너뜨린 역사의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무릎을 맞대고 논의할 일은 많다. 우선 제일 먼저 남북한관계 해결의 문제가 꼽힌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모스크바에 갔을 때 『평양에 가는 길을 찾고자 모스크바에 왔다』고 했다. 바로 그것이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문제의 해결이며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추세 속에서의 소련의 재건이라는 점을 서로 설명하고 이해할 것이다. 한국측은 특히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이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둘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상호분쟁의 중지,셋째 북한의 개방과 남북대화에의 협조 등에 대한 소련측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을 소련이 촉구하도록 부탁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지난해 모스크바선언에는 한소간의 단순한 쌍무적인 공동의지표명의 성격을 넘어 2000년대를 향한 두 나라의 원대한 평화구상이 담겨져 있다. 거듭 강조컨대 제주정상회담은 모스크바선언의 정신을 상기하고 재확인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개시키려는 의지를 거듭 다지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지금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급 경제협력내용도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 기대된다. 소련은 3억의 인구를 가진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서 그간 미·일에 주로 의존해온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생활필수품 부족을 겪고 있는만큼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공업 진출이 가능한 것이다. 물리·화학·생물분야와 우주·항공분야 등 소련의 첨단과학기술과 중동 등지에서 축적된 우리의 건설 특수기술은 한소간 상호보완 요소가 될 수 있다. 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로 대표되는 농림 및 어업분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소련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세계의 대국으로서 우선 잘살 길을 찾고 있다. 한국은 소련에게 그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나누며 평양으로 가는 길을 모스크바에서 찾고자 한다. 두 나라의 상호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은 이 까닭이다. 또 그것이 잘 되기를 모두들 바라는 것이다.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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