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서울시론)

북한의 변화속도 촉진할지도

정부가 드디어 금년중에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오는 9월에 개막되는 제46차 총회에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을 하겠다는 점을 며칠 전에 정부의 공식각서를 통해 확인했다.

정부로서는 이 각서를 안보리에 제출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신청을 했으니까 가입에 성공해야 할 입장을 만들었다. 이왕에 칼을 뽑았으니까 목적을 관철시켜야지 그렇지 못하면 망신만 당하게 된다. 그 동안 칼을 뽑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추어왔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소문이 미리 났기 때문에 소문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가 안아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불확실의 미덕이라는 게 있다. 태도를 미리 밝혀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어 신축성을 잃게 된다. 상대가 나의 카드를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카드를 이미 보여줘버렸으니까 교섭에서 불리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외교관들이 신중하다 못 해 답답할 정도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이 같은 불확실의 미덕이 몸에 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유엔가입 신청이 설이 아닌 사실로 굳혀지니까 소련의 외무차관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딴소리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30억달러라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이제 와서는 남북한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소련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갖고 있는 거부권의 값을 올려보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참을 수밖에 없다. 소련이 지금 와서 거부권이야 행사하지 않겠지만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토의 자체를 연기시킬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잘해 주었지만 소련의 무조건 지지를 확실한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자 외교의 비정한 논리인 것이다. 소련으로서는 불확실의 미덕을 발휘함으로써 우리측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확보하려는 게 당연한 계산일 수밖에 없으며,우리가 지금 와서 이를 원망한다면 국제정치의 생리를 모르는 것일 뿐이다. 중국의 경우는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불확실의 미덕이 아니라 무확실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가입이 성공할 경우에도 국내적으로 부담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분단의 고착이니 하는 비난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다. 특히 탁구단일팀이 구성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이나 가입신청이 직면할 부담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왕에 가입신청의 의지를 분명히했으니까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부담이 없을 수야 없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부담은 분단의 고통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대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외교와 통일의 모순관계가 존재해왔었다. 외교분야에서의 성공이나 개가가 통일분야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실패로 인식되는 이상한 현상이 지속되어온 것이다.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분단 때문에 생긴 역설이었다. 말로는 공존이니 평화니 통일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제압하고 압도하려는 전략들을 쉴새없이 만들어내고 추진해온 게 사실이다. 남북한의 외교는 상대의 약점을 역이용하는 것이고,통일의 길은 더불어 사는 진정한 공존의 모색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흡수하는,먹고 먹히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북한의 경우 남한을 먹어 삼키는 통일전략을 추구하는 일관된 집념은 놀라울 정도였다. 말로는 연방이니 뭐니 하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한반도 전역을 「주체의 땅」으로 만들려 온갖 노력을 경주해왔었다.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유엔이었다.

남한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유엔이었으며 한국전쟁 때 남한을 구하고 북의 통일노력을 방해한 것도 유엔이었다.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도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한 사람이었다.

분단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북한 외교의 목표는 그래서 언제나 유엔 주위를 맴돌았다. 남한이 쓰고 있는 유엔의 모자를 벗기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었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의 정통성 없는 정부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통일의 기적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북한은 사실 한 순간도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남한은 남한대로 이에 맞서 유엔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고 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했었다. 명분과 현실의 싸움을 남북이 모두 계속해온 것이다. 서로 하나의 조국,하나의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다.

이번에 한국이 유엔가입을 결행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지난날 남북한이 벌여온 유엔 외교의 자취에 비추어보면 명분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한 걸음 접근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지구상에서 90개국 이상이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는 마당에 하나의 한국을 고집하면서 교차승인이 마치 반민족적 행위인 것처럼 매도하는 비현실적 태도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공존과 통일의 가능성은 없을 수밖에 없다. 분단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분단 이전의 통일한국을 아무리 갈망해보았자 분단의 실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기최면술에 걸려 그 속에서 안주해왔다는 자괴의 감을 감출 수 없다. 외교와 통일이 같은 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문제를 분단상황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유엔가입이 바고 그러한 분단상황을 풀어가는 현실적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가입이 실현되면 북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의 속도를 빨리 할 것이고 북한을 의식해서,그리고 북한을 핑계대면서 현실 밖의 세계에 머물러온 중국의 대한 자세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왕 신청한 것이니까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