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는 유권자 1인당 5천원꼴로/집단이기주의 극복 도울 제도개혁 시급”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공영제를 도입하고 정치자금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한이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개발계획·금강산 공동개발계획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이 바람직스러운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제기획원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8일 7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혁과 가치관 분야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를 발표한 한상진 서울대 교수와 강광식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이같은 내용이 7차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진 교수=현재 우리사회엔 개인적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선 사회적 공익을 신장할 수 있는 가치관의 확립과 정치에 대한 신뢰감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의 하나는 정부가 재정지출로 충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정치기탁금을 내게 하되 이에 대해 면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고에 의한 정치자금 보조는 매년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7차계획기간중엔 5천원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정치자금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의 지원을 위해 「시민기금」의 설치도 검토되어야 한다. 시민기금은 국고나 주요기금의 출연금으로 구성하되 운영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시민기구가 맡아야 한다.

▲강광식 교수=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성장과 발전정책은 남북 분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통일에 대비,남북한 전역을 포괄하는 민족사회전체를 겨냥하여 좌표를 설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해안개발계획과 같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반도 전역에 걸친 국민생활권 형성이란 관점에서 유기적인 연계성이 견지되도록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 개발이나 금강산개발계획과 같은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추진은 정세진전 여하에 따라 매우 현실적이고 의미 깊은 전략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같은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남북한 공동체 형성과 민족사회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이 기금은 기존의 세원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징적 의미도 크다.<유은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