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재산 민영화 책임자 로베더 암살 파장/통일 뒤에 조직 와해되자 위기감 팽배/구 동독인의 불만 업고 본격 투쟁 선언

독일의 신탁관리청장 데트레프 가르스텐 로베더가 1일 밤 악명높은 극좌 도시게릴라조직 적군파(RAF)에 의해 피살된 사건은 신탁관리청 트로이한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곳 시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과 원성을 들어 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테러사건 이상의 충격을 던져 준다.

헬무트 콜 총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잔인한 테러행위의 비열함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분노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주 만프레트 슈톨페 총리는 냉혹한 테러리스트들이 사회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범행이 최소한 현재 동독지역인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불만과 위기감을 의식하고 저질러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동·서독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발족한 트로이한트는 국가소유였던 구 동독의 모든 기업은 물론 동독의 산림 60%와농지의 35%를 관리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이기도 하다. 트로이한트의 임무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 한마디로 보유한 모든 것을 빨리 팔아치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임무의 수행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이 그 동안의 과정에서 증명되고 있다.

트로이한트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이 기구의 설치 이후 간단없이 게속돼 왔다. 초대 대표였던 라이너 골케가 불과 2개월 만에 피살된 로베더에게 자리를 넘기고 사퇴한 것도 사유화의 진척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었다.

트로이한트가 지금까지 사유화를 실현한 기업의 수는 1천개에 불과하지만 지난 2월 트로이한트가 전 동독 국영항공사 인터플루크의 사유화 실패를 선언한 것은 경쟁력없는 동독 기업의 사유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증하는 동시에 이 같은 무력함을 드러내 보인 결정적인 실례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트로이한트가 동독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경고파업과 항의시위에서 콜 총리와 함께 동독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한 주범으로 격렬한 규탄의제1표적이 돼 왔다. 자체적인 희생의 길을 모색함이 없이 동독의 모든 것을 서독 기업이 집어 먹게 한다는 비난과 함께 기구해체의 요구가 비등했고 매각에 앞서 만성적인 과잉 고용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감원조치에는 「일자리 킬러」라는 악명이 뒤따랐다.

한편 이러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통일이후 동독이라는 주요한 은신처를 상실,조직원들이 속속 체포되는 가운데 활동이 미미해질 것으로 전망되던 적군파 조직이 동독 주민들의 집단적인 불만과 혼란을 등에 업고 다시금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소위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 조직은 지난 74년에 군터폰드랭크만 판사를 77년에는 드레스드너뱅크의 위르겐 폰토 총재를 암살하는 등 지난 60년대 말 이후 10여차례의 테러를 통해 60명의 정치인·기업인들을 희생시켜 왔는데 이번 사건은 지난 75년 스톡홀름의 독일대사관을 폭파했던 「울리히 베셀」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7월27일 한스 노이겔 서독 내무차관에 대한폭탄테러에 실패한 후 언론사 등에 보낸 편지에서 통일독일을 「히틀러의 나치독재를 계승한 제4제국」으로 규정하며 장기 투쟁을 선언했다. 히틀러가 무력을 사용한 데 비해 통일독일은 경제력을 앞세워 동유럽의 인민들을 착추하고 종속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적군파는 통일된 독일을 지속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5월 독일경찰이 이들 조직의 은거지를 급습,입수한 자료에는 독일의 주요 정치·경제인들이 암살대상으로 망라돼 있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과거의 테러사건보다는 더 큰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 동독지역의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트로이한트측은 생전 로베더 청장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 신속한 사유화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치인들도 동독재건의 노력이 테러행위로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트로이한트의 임무완수가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