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억제」등 수입장벽 여전” 지적/모스배커 새달 내한,「차별」실태 파악/관세인하 조기실시등 촉구할듯/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선 제외 확실

【워싱턴=김호준특파원】 지난해 한국내 과소비억제운동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불편했던 한미통상관계는 올해 큰 마찰없이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그러나 걸프전쟁 승리이후 미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대외통상정책을 구사,대한시장 개방압력의 고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관세인하 5개년계획의 순연을 비롯,관광호텔용 쇠고기도입,담배소비세,농산물검역 문제 등 미측의 불만사항이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소지가 적지않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91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과소비억제 시책에 고무된 수입반대 운동으로 미국소비재 상품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표준·검사·품질증명 절차에 관한 부당규제 철폐문제는 미국의 우선적인 대한협상 과제라고강조하고 지적소유권 위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속·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11월 근검·절약운동이 수입상품 배척과 연계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도록 시책을 개선하겠다는 공식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오는 4월5일 서울을 방문하는 로버트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이 방한기간중 서울시내의 상점에 들러 한국내 외제품 수입차별실태를 직접 파악할 예정인데 이어 미국측이 4월11·12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양국간 무역현안들을 중점 점검,대한시장개방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취임이래 처음으로 4월20일부터 미국을 방문,모스배커 상무장관과 칼라 힐스 USTR대표,보스킨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등 행정부인사들을 비롯해 의회지도자,언론계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갖고 개방무역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과 최근 한국내에서 개선되고 있는 양국 통상현안 관련사항들을 미조야에 각각 설명,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한미통상 관계자들은 미국의 91무역장벽 보고서가 지난해에 비해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비판강도를 누그러뜨리고 한국정부의 시장개방노력을 수용,평가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무역대표부의 조슈아 볼텐 수석고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한국의 시장개방에 후퇴가 있었으나 최근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이같은 진전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이를 주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종전과는 달리 한국의 과소비 억제운동을 무역장벽의 하나로 새로이 추가했으나 이제까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오는 4월말까지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 재산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정부조달상의 불공정관행 국가 등을 지정하게 돼 있으나 이번 USTR의 보고서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선협상 대상국에서는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통상전문가들은 한국이 올들어서도 유통산업개방 확대조치를 취하고 1백33개 농수산물과 공산품 수입자유화 일정을 밝히는 등 시장개방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측의 실질적인 대한시장 진출에는 아직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