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담능력 외면… 입주에 어려움/소득제한기준 「월수 90만원」으로 올려야/불매 「농산물 협동출하반」 정비를/기획원,작년 정부업무 심사분석

정부가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돕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주택 분양제도가 무주택근로자들의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데다 입주자선정에 따른 소득제한기준이 현실에 맞지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가 크게 모자라고 기업들의 호응마저 적어 근로자주택 건설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고도 제때 공장을 짓지않는 사례가 많아 이런 경우 정부가 다시 땅을 사들이는 등 공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지난해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전용면적 7∼15평의 근로자주택 분양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1천4백만원씩 융자해주고 있으나 해당근로자의 55%가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이어서 실제 분양을 받는데 이려움을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입주자 선정의 소득제한이 한달 소득 80만원 이하로 돼있으나 쌍용양회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그 이하의 소득자가 적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기획원은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제한기준을 월소득 9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근로자주택 제도가 고쳐 져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모자라는 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개발택지의 일정비율을 근로자주택 용지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이나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택지개발을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중간상인들의 밭떼기와 출하반의 활동부진으로 전국 1만2천개 농산물협동 출하반의 70%에 이르는 8천4백여개의 출하반이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부실한 출하반을 정비하는 한편 산지유통자금의 지원 등 활성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밖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4백63개 사업 가운데 ▲영산강 등 5대강 치수사업 ▲아산공업기지 건설 ▲다도해특정지역 개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농어민직업훈련 ▲발안∼발월간 도로포장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부담법 제정 ▲직업훈련대학 설립 ▲대불공업기지 건설 ▲김해 녹산배수문설치 ▲구리시 장자못 수해방지시설 ▲주암댐 광역상수도사업 ▲창원·마산 하수처리장 건설 ▲전주권 2단계건설사업 ▲포항비행장 확장 ▲부산항 3단계개발 ▲군산 신항건설 ▲과천 복선전철건설 등 18개 사업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