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기초의회선거… 국민의 기대·시각

「3·26」 기초의회선거… 국민의 기대·시각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3-28 00:00
수정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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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치문화 창출의 밀알 되라”/“이권개입 말고 「동네일꾼」 돼야/공명분위기 「광역」까지 이어지길”

30년만에 부활된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투·개표가 모두 끝난 27일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무난히 치러진데 안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비교적 낮은 투표율로 축제분위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속에서도 불법과 타락이 판을 쳤던 지난날의 선거에 비해서는 별다른 잡음없이 마무리되어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걸음 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같은 공명선거의 풍토가 앞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로 계속 발전돼 곧 다가올 광역의회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까지 이어져 참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환 변호사(57)는 『이번에 당선된 기초의회의원들은 기성정치인들을 본받지말고 자신의 신분과 본분에 맞게 잘 행동해 기성정치인들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모처럼부활된 지방자치제가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기능을 충실히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실장 이기옥교수(52·행정학)는 『4∼5년전부터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던 지자제선거가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낮은 투표율로 끝나 국민들의 외면속에 치러진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선거를 장거리경주의 출발선으로 본다면 너무 실망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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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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