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수뇌의 잇단 나들이 안팎/가이후,곧 방미… 반일여론 진화 안간힘/소엔 경협 내세워 「북방 4섬 협상」 모색

걸프전 뒤처리를 위한 일본 정계수뇌들의 방문외교가 피크를 이루고 있다. 자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간사장이 지난 24일부터 소련을 방문,고르바초프 대통령과 2차례에 걸친 회담을 끝내고 27일 막바로 미국으로 직행한 것을 비롯,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다케시타 노보루(죽하등) 전 총리 등의 방미 일정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외상은 이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가이후 총리의 방미에 따른 사전조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자민당내 파벌 회장인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의원도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을 방문,걸프전에 따른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사회당의 도이 다카코(토정다하자) 위원장도 오는 4월1일부터 소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면담일정이 잡히지 않아 27일 방문자체를 중지했다.

오는 4월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가이후 총리는 3가지 목적을 갖고 부시 미 대통령과 만난다. 첫째는 미국내의 대일비판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걸프전 기간중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그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는 공헌을 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인적기여를 못했으며,비록 90억달러의 지원금을 냈다하더라도 그 제시과정이 10억달러부터 시작된 「치사한」것이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이가기 시작한 국민적 차원의 나쁜 이미지를 씻고 관계개선을 꾀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오는 4월16일부터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미국측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오자와 간사장도 30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번 방소 결과를 설명하고 걸프전 당시의 일본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가이후 총리의 세번째 방미 목적은 쌀시장 개방문제 등 앞으로 더욱 격화될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후 총리의 이번 방미에 하다스도무(우전자) 전농상을 대동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미국의에드워드 마티간 농무장관은 지난 25일 곤도 모토지(근등원차) 농상에 대한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것은 일본 지바(천엽)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식품·식료전시회」에 미국측이 출품한 전시용 쌀을 철거토록 조치한 것은 미국 농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차제에 일본은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은 이번 오자와 간사장의 방소 성과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26일 하오3시50분(한국시간 하오9시50분) 모스크바시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예정에도 없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돌연한 제2차회담에 의미를 부여한다. 비록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으며,또 회담내용을 공표할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1차 회담에서 이미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에 대해 「뜻깊은 발언」을 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그의 요청에 의해 통역만을 사이에 두고 45분간에 걸친 단독회담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소 쌍방의 기본전략은 명확해졌다. 일본측의 방침은 4개 도시에의 주권을 인정받은 후 지난 56년의 일·소 공동선언을 근거로 하보마이(치무)·시코단(색단) 2개섬의 반환을 실현시키고,나머지 구니시리(국후)·에도로후(택착) 섬의 반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련측이 열망하는 대규모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이 일본측의 구상이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번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련측이 이들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잠재주권」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반환교섭의 개시에 동의한다면 2백6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다음 5개항의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소련의 대일 수입대금 미불금은 반제자금융자로 해결,둘째 생활필수품 등 수입을 위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긴급융자,셋째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투융자,넷째 프로젝트에 따라 초장기융자,다섯째 4개 섬주둔 소련군의 철수경비 등의 부담 등이다.

이에 대해 소련측은 복수의 대일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방일때 내놓을 「신제안」 가운데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방책은 계속협의한다는 것이 소련측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차선책은 하보마이·시코단섬의 반환을 경제협력과 맞바꾸어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소련이 일본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

국경선의 변경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적 옐친 최고회의 의장이 이끄는 러시아공화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보수파·군부가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에는 불확정한 요소가 많다고 일본 외교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은 일·소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는 반면,북방영토 문제에서 성과가 없다면 일·소 관계가 거꾸로 냉각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고르바초프­오자와 2차회담의 내용은 오히려 별 것이 없고 쌍방이 국익을 걸고 진심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