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등 점진적 개혁방안에 초점/권력개편은 소폭… 추가화,부총리 유력

25일부터 북경에서 개막되는 올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는 주로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번 대회의 주요 의제는 ▲제8차 5개년(91∼95년)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향후 10개년계획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농업 및 고도과학기술투자방안 등이다.

지금까지의 전인대에서 정치현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던데 비해 이번 대회가 대부분 경제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8차 5개년계획의 첫 해라는 점외에도 중국정치구도가 비교적 안정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 10년 동안의 개방개혁을 둘러싼 보수·개혁파 사이의 권련투쟁과 89년 6·4천안문 사태로 불안정했던 정국이 어느정도 진정됐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전략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중국측 의도인 것 같다.

물론 지난 연말의 중국 공산당 7차전체회의(7중전회)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놓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신봉자인 진운 당중앙고문위주임·이붕총리 등 보수세력들이 개혁의 비중을 극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긴 했다. 그러나 개방개혁의 주창자였던 등소평의 입김으로 계획과 시장경제를 혼합한 형태의 발전계획을 마련키로 대충결론이 났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는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어느정도 시장경제를 도입하되 전체적인 틀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련의 급속한 개혁이 불러 일으킨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의 극심한 혼란을 눈여겨 본 중국으로선 그들의 체제와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개혁은 아예 손을 대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다.

때문에 비록 자유시장경제의 기능을 살린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 3천명의 인민대표들이 참석,2주일동안 계속될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6∼7% 선으로 정하고 특히 농업과 고도의 정밀과학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투자기업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은 기존의 중외합작기업 소득세법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통합보완하는 것으로 경제 특구에 설립됐거나 기술파급효과가 큰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을 15%,연안 개방지구 기업에는 24%로 각각 낮춰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및 임업개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세금감면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러한 법제정은 물론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을 추진키 위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요의림 부총리를 퇴임시키고 추가화 국가계획위주임을 승진임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뿐 그밖의 고위층인사 등 권력구조개편은 없을 것으로 북경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의 성격은 중국당국이 대외적으로 정치·이념적인 단합을 과시하고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