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분열 일단 모면… 보·혁갈등은 여전/민족대립 첨예화… 연방앞날 험난/명분얻은 고르비,강경대응 우려/대도시의 낮은 지지율은 새로운 불씨로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이번 국민투표에 건 가장 큰 기대는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와해 직전에 처한 연방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연방 잔류의사를 묻는 투표에서 소련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7개 공화국에서는 70∼95%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중간 개표결과 집계됐다.
최종 개표결과는 1주일 정도 지나야 나오겠지만 국민투표안의 통과선인 유권자 과반수 투표,과반수 찬성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은 새연방조약안과 연방탈퇴법에 의거 까다로운 절차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게 됐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물리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명분을 갖게 됐다.
그러나 1차 집계된 개표결과를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당초의 투표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이다.
우선 독립을 선언한 발트해 3국과 그루지야·아르메니아·몰다비아 등 6개 공화국이 예정대로 불참,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와 공산당사 등에 투표함을 설치,이들 지역내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높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별 의미가 있을 것같지 않다.
발트해 3국은 지난 2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90% 이상이 독립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루지야공화국도 이달말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돼있다.
국민투표의 원래 목적이 이들 6개 공화국의 분리운동을 저지키 위한 것이었다면 이들이 배제된 투표에서의 승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모스크바·레닌그라드·우크라이나공 수도 키예프 등 대도시에서 나타난 것은 지지율도 고르바초프에겐 극히 비관적이다. 모스크바는 투표자의 50.2%가 찬표를 던졌으나 투표율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34%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닌그라드도 65%의 투표에 50.9%만이 찬표를 던졌다.
키예프에서도 71.4%가 투표에 참여,그중 44.6%가 연방안에 찬성했다. 러시아공화국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은 합치면 소련인구 2억9천여만명중 거의 2억,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련내 최대의 공화국들이다. 이들 공화국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난 낮은 지지율은 앞으로 소정국에 엄청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확인된 찬성표도 새 연방안에 대한 지지표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공화국들이 원래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투표사안을 추가시켰고 추가된 사안들 중 상당부분은 연방안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공화국은 공화국대통령 직선과 모스크바시장 직선안을 함께 투표에 부쳐 68%의 찬표가 나왔다.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것은 시행정을 실제로 관장하는 시당위원회를 시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직이 신설돼 직선으로 선출될 경우 옐친 현공화국최고회의 의장의 당선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공화국의 이러한 독자행동을 이미 불법이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
문제는 크렘린 지도부와 연방공화국 그리고 개혁파들이 이번 투표결과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후속 대응을 하느냐에 있는 것같다.
앞서 지적했듯이 고르바초프는 이번 투표의 산술적인 지지율을 내세워 민족문제에 있어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대폭 강화시킨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무력소요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인된 이탈현상은 반연방·반공산당·반고르바초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국민투표가 제의된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수개월간 크렘린이 보수 우경화경향을 보여왔고 이에 대한 반발 견제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민투표를 두고 크렘린 내 일각에서는 새 연방안이 1∼2년 전에만 만들어졌더라도 민족문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화국들의 독립운동을 잠재우기는 때가 늦었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치러진 국민투표가 크렘린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다. 연방공화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연방제를 포기하든가 무력을 통해 무자비한 진압에 나서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대안 모두 고르바초프로서는 쉽게 택할수 없는 힘든 길이다.<이기동기자>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이번 국민투표에 건 가장 큰 기대는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와해 직전에 처한 연방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연방 잔류의사를 묻는 투표에서 소련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7개 공화국에서는 70∼95%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중간 개표결과 집계됐다.
최종 개표결과는 1주일 정도 지나야 나오겠지만 국민투표안의 통과선인 유권자 과반수 투표,과반수 찬성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은 새연방조약안과 연방탈퇴법에 의거 까다로운 절차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게 됐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물리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명분을 갖게 됐다.
그러나 1차 집계된 개표결과를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당초의 투표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이다.
우선 독립을 선언한 발트해 3국과 그루지야·아르메니아·몰다비아 등 6개 공화국이 예정대로 불참,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와 공산당사 등에 투표함을 설치,이들 지역내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높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별 의미가 있을 것같지 않다.
발트해 3국은 지난 2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90% 이상이 독립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루지야공화국도 이달말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돼있다.
국민투표의 원래 목적이 이들 6개 공화국의 분리운동을 저지키 위한 것이었다면 이들이 배제된 투표에서의 승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모스크바·레닌그라드·우크라이나공 수도 키예프 등 대도시에서 나타난 것은 지지율도 고르바초프에겐 극히 비관적이다. 모스크바는 투표자의 50.2%가 찬표를 던졌으나 투표율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34%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닌그라드도 65%의 투표에 50.9%만이 찬표를 던졌다.
키예프에서도 71.4%가 투표에 참여,그중 44.6%가 연방안에 찬성했다. 러시아공화국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은 합치면 소련인구 2억9천여만명중 거의 2억,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련내 최대의 공화국들이다. 이들 공화국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난 낮은 지지율은 앞으로 소정국에 엄청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확인된 찬성표도 새 연방안에 대한 지지표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공화국들이 원래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투표사안을 추가시켰고 추가된 사안들 중 상당부분은 연방안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공화국은 공화국대통령 직선과 모스크바시장 직선안을 함께 투표에 부쳐 68%의 찬표가 나왔다.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것은 시행정을 실제로 관장하는 시당위원회를 시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직이 신설돼 직선으로 선출될 경우 옐친 현공화국최고회의 의장의 당선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공화국의 이러한 독자행동을 이미 불법이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
문제는 크렘린 지도부와 연방공화국 그리고 개혁파들이 이번 투표결과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후속 대응을 하느냐에 있는 것같다.
앞서 지적했듯이 고르바초프는 이번 투표의 산술적인 지지율을 내세워 민족문제에 있어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대폭 강화시킨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무력소요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인된 이탈현상은 반연방·반공산당·반고르바초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국민투표가 제의된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수개월간 크렘린이 보수 우경화경향을 보여왔고 이에 대한 반발 견제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민투표를 두고 크렘린 내 일각에서는 새 연방안이 1∼2년 전에만 만들어졌더라도 민족문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화국들의 독립운동을 잠재우기는 때가 늦었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치러진 국민투표가 크렘린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다. 연방공화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연방제를 포기하든가 무력을 통해 무자비한 진압에 나서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대안 모두 고르바초프로서는 쉽게 택할수 없는 힘든 길이다.<이기동기자>
1991-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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