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당·정부의 「민주준칙」 지켜야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모든 시민이 이성적 존재라는 가정위에 서있다. 정치경제학자 다운스는 이러한 가정에 의거해서 민주적 시민의 투표행태,정당의 동기와 정부의 기능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개개의 시민은 그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정당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정당은 합법적 수단에 의해서 통치장치를 장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연합이며 이러한 연합으로서의 정당은 통치장치를 장악하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호를 극대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정강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운스에 의하면 정부의 사회적 기능은 선거시에 시민의 표를 극대화하거나 또는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정부(또는 여당)는 통치장치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운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합리적 모델은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정착되지 않은 체제에서는 그러한 모델의 적실성이 상실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지자제 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갈등현상은 다운스의 합리적 모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시민·정당,그리고 정부에 대한 합리적 가정들이 전제될 수 없다면 여야의 극한적 대립은 피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의회민주정치 또는 정당정치의 준칙들이 파괴되고 제도권 밖의 정치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서택지 특혜사건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사태로 말미암아 여야의 대립이 극한상황으로 번질 듯이 보였으나 다소 냉각기를 거치면서 지자제선거의 열기속에서 정치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상황은 지자제선거·총선,그리고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표출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권은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체제 자체의 정상적 작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전도에도 이미 서구에서 대두되었던 민주주의 비관론의 잔영이 드리워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화를 정착시키지 않고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물음은 다음의 세가지 문제와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된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국제정치상의 위치맥락에서 연유된 도전으로서 이것은 우리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외적 환경에서 내재적으로 파생된다. 특히 남북이 극한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특수상황과 주변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의 작용이 심한 기복현상을 초래할 때,체제가 적응적으로 반응을 지속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로 이러한 도전은 어떤 상황에서 체제의 개혁과 쇄신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화는 사회구조와 사회세력들의 추세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사회계층간의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의 만연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셋째로 민주주의 제도는 내재적 도전을 받게 된다. 물론 민주주의가 자체존속적 또는 자체시정적 균형상태에서 작동한다고 가정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황이 변화된다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견제되든 또는 견제되지 않든간에 민주주의 제도의 와해에로 이끌어갈 사회세력들의 등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체제에 대한 잠재적 및 현재적 도전은 기본적으로 통치력에 대한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체제는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말미암아 체제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복잡성을 극복하기에 매우 벅찬 국면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 체제도 다른 민주적 국가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참여의 확대와 요구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우월성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개방성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방체제도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만일 그러한 개방체제가 적절한 규제능력을 유지할수 없거나 또는 발전시킬 수 없다면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발전,정보홍수 그리고 민주주의에의 성급한 열망 등이 자체규제능력의 미성숙 또는 결여로 말미암아 체제내적 동요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위험수준을 넘게 되는 경우 누구도 체제의 작동에 미치는 결과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화를 정착시키려면 첫째로 시민은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자율정치이며 그 자율정치는 국민의 자제와 합리적 판단에 의거한 선거(즉 대표자들 또는 지도자들의 선택)가 전제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로 정당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게 될때,집권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 패배하게 되므로 국민의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강정책을 내세우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셋째로 정부는 특정한 개인들이나 집단들 또는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 즉,사회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시민,정당 그리고 정부가 민주주의의 준칙을 합리적으로 또한 지혜롭게 지켜 나간다면 민주주의 제도화는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룩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민주주의도 점진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이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비약될 수 없다는 명제를 모든 정치인이나 국민은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 제도화는 정착될 수 있다. 특히 30년만에 다시 지자제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에 임해서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모든 국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화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