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도약 청사진」 기업에 고무적/실행·보완과정의 정책 일관성 긴요

지난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우리경제가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이 우선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지난 연말에 91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등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조업은 80년대 중반까지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87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환경변화,예컨대 노사분규의 심화와 임금의 급상승,급격한 환율의 변화,정치환경의 불안정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건전한 근로가치관의 상실 등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여기에 제조업의 상대적 후퇴를 초래한 보다 근본적인 요인중 하나는 기술개발을 통한 질적인 구조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악화된 대외여건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제조업의 존립기반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대부분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고 일부 첨단분야는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그나마 선진국들로부터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더불어 기술도입단가도 크게 올라 일부제품이 경우 매출액의 10∼15%에 이르는 높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후발개도국들이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집약적 공산품시장을 잠식해 들어옴으로 해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마저 사라지고 만 것이다. 더욱이 최근 1∼2년간 제조업으로부터의 인력이탈이 심화된 반면 서비스 등으로의 인력유입이 늘어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 등 비제조업분야의 비중이 증가하는 조로현상과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고 정부에서유례없이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점은,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 89년 미국 MIT공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경제재건을 위한 처방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한국판이며,정책당국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보다 획기적인 것이기도 하다. 종합대책의 내용중에는 9백개 이상의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를 계획하고 여기에 항후 5년간 1조5천억원 이상의 각종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여 89년 22% 수준까지 하락한 기술투자에 대한 정부부문의 비율을 95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려는 계획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될 만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현재 기능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에 비추어 기술인력 위주의 장기적인 인력공급계획과 함께 공장용지의 조성이나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직접 공장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이제까지 있어왔던 여타의 대책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다 진전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그동안 누적되어온 제조업이 경쟁력 약화를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첫째,이와 같은 대책들이 단기간에 정부의 의지표현 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주요 애로요인인 기능인력 부족이나 첨단기술의 개발,산업의 구조조정 등은 많은 시간과 엄청난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여기에 기업가·근로자들의 의지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계속된 정치환경의 불안해소,국민들의 건전한 시민정신회복과 저축심의 향상,근로자들의 근로의욕회복이나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 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지금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개방화·지구화·자유화·자율화·규제완화인데 아직도 우리는 행정편의 위주의 많은 규제가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의 기업은 자유롭게 뛰는데 우리기업은 각종 규제로 묶어 놓고 뛰라고 한다면 과연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신규제 완화면에서도 아직까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그룹별 주력업종의 집중육성 등과 같은 문제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인가도 의문이며,공정거래법이나 각종 행정규제·인허가 절차 등 행정간소화에 대하여 정부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자율화의 보장없이는 효과적인 산업구조개편은 어려울 것이다.

셋째,고급인력의 양성문제는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질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실험장비,우수한 교수의 확보,산업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의 편성 등이 어우러지지 않고서는 양적확대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넷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정부의 각종 대책이 수없이 있어왔고 또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대책도 많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대책들이 용두사미로 끝난적이 많고 일선 행정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데 왜곡과 시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향후에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완대책들과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끝으로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정치인·행정관료·기업인·교육자·노동자 일반시민 모두가 자기자리로 되돌아와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 때 우리경제는 제2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동서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