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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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백15명 등록취소/어제까지

대검은 16일 시군구 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이 금품을 받거나 협박에 못이겨 사퇴하는 경우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친뒤 곧바로 사퇴한 입후보자들의 사퇴경위 등에 대해 전면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16일 하룻동안 16명이 사퇴한 것을 비롯,이날까지 모두 1백15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사퇴한데는 담합 등에 의한 사전조정의혹이 짙다고 보고 후보사퇴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입후보등록을 사퇴할 경우 기탁금 2백만원을 손해보는데도 사퇴하는 후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2백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협박 등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56조와 제161조는 금품을 주거나 협박을 통해 후보의 사퇴를 강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5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선거일 공고이후 모두 22명의 선거사범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백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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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찰이 지난 1월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뒤 모두 1백69건이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돼 32명이 구속되고 1백83명이 입건됐다.
1991-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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