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첫 실형/진주지원

사전선거운동 첫 실형/진주지원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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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 후보예정자에 집유 2년 선고

마산지법 진주지원 정은환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의석피고인(54·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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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거창군 남하면 농협 앞에서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지방의회선거때 지원을 부탁한다며 여비명목으로 1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지난 1월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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