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정회의서 정부에 촉구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상오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정영의 재무장관과 나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당정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여신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현행 금융기관간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30개 기업군을 여신관리대상으로 하되 그 계열군중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이들에 대한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재무부의 안에 대해 주력업체 선정방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의 4월 실시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의장은 『재무부안은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보완책마련을 위해 시행시기를 유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또 『총여신이 총대출로 바뀌면 지급보증이 제외되어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력업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등 주력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력업체에 대한 은행관리도 문제가 있다』며 이에대한 보완책도 아울러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주력업체선정은 상공부와 협의,공시하되 선정작업은 각 기업체에 일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재무부안은 소유와 경영을 단계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만큼 4월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대기업 여신관리 완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달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70%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