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왜 중요한가(지자제 백과)

공명선거 왜 중요한가(지자제 백과)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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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 정착 역사적 기로에

공명선거는 비단 지자제선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할 금과옥조이나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가 강조되고 있다.

첫째 이유는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중요성과 50년대의 쓰라린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 경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중앙집권체제가 지방분권체제로 전화되면서 앞으로의 지자제가 국가 경영의 모든 부문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통해 사회전반에 민주발전을 이룩해야 될 역사적인 기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중요한 지자제를 운영해야 할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부정과 금권,타락선거로 치러진다면 결국은 돈많은 졸부나 정치·경제적인 사심만 가진 부적격자가 대량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이들은 지방행정을 개인적인 이권확보나 정략을 위해 이용,지역발전보다는 행정의 후퇴와 지역화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

둘째는 지난 헌정 40년사의 가장 큰 교훈은 공명선거의 확보문제였고 앞으로 계속될 광역의회·지방단체장·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비롯,20년동안에 29번(2년에 3번꼴)이나 실시될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가 시금석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만약 이번 선거가 금품살포·유언비어·인신공격 등 타락선거로 전락하여 능력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국정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유권자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금권·지연·혈연·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을 때 공명선거는 반드시 이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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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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