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회」 구성합의 배경과 전망

여야 「협의회」 구성합의 배경과 전망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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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입” 비판에 뒤늦게 「공명포장」/“중앙지원 배제” 고수… 정책개발 간접지원/민자/「관권차단」 창구로 활용… 단합대회는 계속/평민/지구당 창당에 주력… 광역선거 대비체제로/민주

민자·평민당이 여야 공명선거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평민·민주당 등 야당이 수서비리규탄 전국 순회집회를 취소하는 등 정치권에서 기초지방의회선거개입 자제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평민당은 아직도 당원단합대회 등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활동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당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적극적인 선거간여 행동은 발붙이기 힘들 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여야가 공명선거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배경은 동상이몽의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같은 협의회가 구성됐다는 자체가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공명선거압력을 입증했다는 분석.

민자당측은 현행 지자제선거법상 허용된 당원단합대회,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등록 등도 일체 삼가며 명실상부한정당배제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은 금권·관권선거방지를 주된 협의대상으로 하면서 합법적 정당활동은 바람직하다는 점을 선전키위한 장으로 협의기구를 이용해보겠다는 심산.

여야 특히 평민당측이 협의기구 설치에 응하게된 것은 되도록 선거에 정당이 개입해선 안된다는 일반 여론에 떠밀린 것으로 분석되며 이 협의기구를 정당개입 비판여론을 무마하는 도구로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관측도 대두.

실제 평민당측은 협의기구설치에 동의하면서 예정됐던 수서규탄집회를 취소하는 등 선거에 적극 간여하겠다는 종전의 태도를 외형적으로 철회하고 있는 상황.

반면 민자당측은 이같은 평민당측 의도에 말리지 않기위해 협의기구를 통해 평민당측의 선거간여를 극명하게 밝혀 그에 대한 비난여론을 고조시키겠다는 전략이며 선거 이후에도 당3역이 중심이된 협의체를 계속 가동,4월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입법처리 및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협상 등을 해나간다는 복안.

공명선거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입장차이 탓에 여야는 그 구성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협의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선 협의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

○…민자당은 공명선거를 앞세운 초반선거전략이 주효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한다는 방침.

민자당은 야당측이 장외집회를 취소하는 것 등이 여당전략에 대한 여론지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희색.

민자당은 야당측이 여론에 밀려 정당간여폭을 계속 줄여나갈 경우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석아래 친여후보가 압승을 거두리란 분석아래 이번주부터 예정했던 당직자들의 공명선거 간담회도 취소하는 등 선거개입인상을 주지않으려 극도로 몸조심.

이에 따라 민자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와 직접 관련된 행동은 일체 하지 않고 있으녀 활발한 당정회의를 통해 농어촌 및 경제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권 후보에 대한 간접지원사격.

특히 지역구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은 중앙당과 관계없이 친여후보들에 대한 은밀한 지원태세를 갖추면서 중앙당에서 제작한 시범연설문집 등을 후보들에게 배포.

○…평민당은 12일 정당의 기초의회선거 개입에 대해 여론의 향배가 부정적으로 기울자 선관위와의 마찰 소지가 큰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를 취소하고 그대신 김대중총재가 참석하는 당원단합대회로 대폭 축소조정.

그동안 수서순회집회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선관위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던 평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당초 14일부터 31일까지 37회로 예정했던 옥외 수서규탄 순회집회를 취소,옥내 당원단합대회 형태로 전환키로 결론.

평민당이 이처럼 방침을 선회한 것은 우선 ▲순회집회가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확고한데다 ▲선관위와 여론의 제동을 정면으로 무시할 경우 선거후 부정시비 논쟁에 휘말려 정당추천제로 치르는 5·6월 광역의회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부판단에 따른 것.

물론 그 축소조정의 이면에는 군중동원 등에서 실패한 보라매집회의 「을쓰년스러운」 분위기가 일조를 한 것도 사실.

또한 당력이 옥외집회와 선거운동의 두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순회옥외집회를 강행하더라도 기존 지지기반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당내 여론도 감안된 것.

다시 말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장외집회보다는 옥내단합대회가 정당의 선거개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우회」하면서 지원대상후보자를 측면지원하는데도 유리하다는 계산.

평민당은 이같은 맥락에서 14일부터 21일까지 이번 선거에서 중점지원 대상지역으로 꼽고 있는 수도권지역과 충청·영남 일부지역을 순회하면서 옥내 정당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인데,김총재의 연설내용 및 장외 스피커설치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선관위와 상당한 「숨바꼭질」을 벌일 전망.

○…민주당도 당초 전국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수서규탄집회를 갖는 등 수서사건을 선거쟁점으로 끌고 가겠다고 호언해 왔으나 12일 이기택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순회집회 전면취소 및 중앙당차원의 선거불개입 원칙을 선언하면서 전면 후퇴.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의 순회집회 불허조치가 여권의 정략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선거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정당의 선거개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차적으로 고려한 듯한 인상. 그러나 그 이면에는 11일 현재 기초의회선거에 내세울 당지원후보를 겨우 3백여명(전 선거구 후보정원이 10% 미만)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해 선거참여를 할 수 없는 속사정에다 차라리 지구당창당 대회를 통해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자체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당내에는 그동안 기초선거참여 및 수서규탄대회 강행군이 우세했으나 지난 10일부터 이철 사무총장(성북갑)의 지구당원들이 선거개입반대 농성을 시작하는 등 당내 분열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방침을 변경.<이목희·구본영기자>
1991-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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