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동맹일뿐” 전후처리서 소외돼 분통/“90억불 내고도 뒷전에” 무력감 팽배/“정치 노쇠로 새기류 못 짚어” 비판도/“한낱 경제대국… 세계의 지도국은 멀었다” 자조

걸프전에서 섬멸당한 것은 후세인의 이라크군이 아니라 일본이며 일본정치였다는 자성론이 일본을 흔들고 있다. 「유사」에의 대비는 정치의 본령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 개인,또는 여당과 야당의 탓만도 아니었다. 일본의 정치시스템 그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조일) 신문계열의 주간지 아에라(AERA·3월12일자)는 지적했다. 90억달러(1조2천억엔)라는 막대한 전비를 부담한 일본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스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미 정부당국자는 최근 세계주요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걸프전에서 인적공헌을 하지 못한 일본을 가리켜 페이퍼 얼라이(서류상의 동맹)라고 야유했다. 국방관계를 담당하는 이 당국자는 걸프전을 통해 일본은 중동에 자원협력대의 파견에 실패한 것을 비롯,의료팀 파견,난민수송,유엔평화유지군에의 참여 등에서도 연달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일본국민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인당 1만엔씩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국민이 일본이 공헌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최근의 사설에서 『수조철학의 결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자세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 돈만 뿌리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지원이상으로 「참가」가 더욱 중요했던 이번 걸프전의 결과 일본은 동서냉전후의 「신시계질서」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차석대표를 지낸 스티븐 샌더스지는 지난 28일 강연을 통해 『진주만공격 50주년과 걸프전이 중첩되어 앞으로 2년간의 미·일관계는 더욱 위험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걸프전을 피해나간 일본에의 비난은 종전과 동시에 한꺼번에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기도 하다.

아에라는 걸프전이 사실상 끝난 지난 28일의 몇몇 정치인의 표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하마다 다쿠지로(빈전탁이랑)의원(자민·궁택파)=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TV뉴스를 보니까 정전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외무장관이 전후처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 뿐이라면 별로 신경쓸 것이 없었다. 미국은 독일과도 협의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가 없었다. 외무정무차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외무성의 사토 요시야스(좌등가공) 관방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째서 영국의 외무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거요』 『일부러 찾아 갔겠지요』 『일본외상도 쫓아가면 좋지 않겠소』 『안됩니다. 국회가 있으니까』…. 핑계가 국회였지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일본에 용무가 없었다고 이 잡지는 꼬집었다.

▲가노 다카야(수야악야·안배파사무총장 삼총박의원비서)=동료 몇명과 「걸프전쟁을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표면에 나서서 움직이는 것을 삼가야하는 국회의원비서의 입장에서는 거친 행동이었다. 그는 자민당국회의원 전원,약 4백개의 사무소에 앙케트 용지를 돌렸다. 다국적군에의 90억달러 지원,자위수기의 파견을 어떻게생각하는가를 물었다. 『그런 것은 나로서는 말할 수 없소』…. 국회의원들의 말은 한결 같았으며 앙케트를 돌린 가노씨는 눈을 내려뜰수 밖에 없었다.

2월28일자 영국의데일리 메일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 정부고관은 전쟁의 종결을 위해 후세인대통령이 미전함 미주리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결코 기분좋은 보도일 수가 없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항복문서에 조인했던 것이 바로 그 미주리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일본정부대표 시게미쓰 마모루(중광규)외상은 주중공사시절 윤봉길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폭탄투척 사건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함상에 올라갔었다. 이 기사에서의 미 정부고관의 발언도 일본을 야유한 것이라고 일본언론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외무성의 수뇌도 지난해 8월 걸프사태발생 이후 일본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했다. 이 수뇌는 인적공헌책 강누데 의료팀의 파견마저 할 수 없었떤 것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외무성이 정보수집체계에 대해서도 『집에서 아침 저녁 TV를 보았다』며 빈약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장래 일본이 세계의 질서형성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헌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번 걸프전을 통한 구체적 반성자료로서는 ▲일본인이 인질로 잡혀 있었을때 입다물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인의 구출,귀국때 자위수기도 쓸 수 없었던 것 등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선발대마저 파견했으면서도 의료팀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어쨌든 이번 걸프전을 통해 일본은 세계의 대국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없으며 경제부국일 뿐이다라는 허전함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