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법그룹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제6공화국은 출범당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불균형시정과 분배의 공정(형평)을 경제정책기조로 확정했고 정책적 실현수단으로 재벌에로의 경제력 집중완화와 중소기업의 집중육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여신규제 완화는 앞서의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여신규제대상기업이 종전의 30대 재벌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바뀌고 10대 그룹 계열기업 가운데도 2개의 주력기업이 제외되면 이들 대기업쪽으로 은행대출이 몰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지 않아도 대출 받기가 힘든 중소기업은 더욱더 자금난을 겪게될 것이고 이로인해 산업간 불균형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규제대상으로 남아 있는 10대 재벌그룹 기업 가운데도 2개 주력기업이 대출금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10대 재벌그룹의 경우도 사실상 여신규제가 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여신규제완화 내지 축소조정은 그 자체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를 유보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던 재무부가 또다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재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도 타당한 논리가 되지 못한다.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큰 원인이 있다. 하청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가공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문제를 갖고 있다.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부품의 고급화를 비롯하여 기계공업분야의 유망중견기업을 키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또 다른 명분의 하나로 주식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주식분산이 잘된 대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시의 규제 등 일체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의 위장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책의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대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진정한 요인은 은행대출금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쟁상대국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문제이고 따라서 고금리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10대 이하 30대 재벌그룹의 여신규제를 푸는 이유의 하나로 여신규제에 의한 재벌그룹 계열순위가 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히고 있다. 이것 역시 합리적인 논거를 갖고 있지가 않다. 고도산업사회에서 기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자금(여신)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및 창의성이다.

엊그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도 이 여신관리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재무부는 이번 개편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고금리의 시정 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부터 개선하는게 옳다. 굳이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면 관리대상을 한꺼번에 10대 그룹으로 축소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해 중소기업이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