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시작됐다. 선거일이 공고되기도 전에 선거관리 당국의 설명회가 열렸고 관련 사직당국의 사전 선거운동 단속지침이 발표됐다. 당국의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는 엊그제 노태우대통령에 의해 천명된바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단호하게 다스린다는 방침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명선거란 한마디로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말이다. 입후보자로서는 한점 부끄럼없는 깨끗한 선거과정을,유권자측으로는 양심적이고도 자유로운 한표 던지기를 뜻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그렇게할때 선거관리 당국은 가운데서 교통정리만 하면 된다.
선거란 원래가 공명하고 정대해야 하는 한에서 그야말로 「선거」인 만큼 새삼스레 공명성을 되뇐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선거때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선거의 목적은 자기를 대신 해서 일할 사람을 뽑자는 것이다. 그렇게 볼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일종의 신탁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신뢰와 정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선거운동도 그러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가 잘 모르는 입후보자 자신의 인물됨됨이나 정견과 경륜을 소개하는 행위이다. 모자라서도 안되지만 과장되어서는 더욱 안되는게 선거운동이다. 넘치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게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것인데 왕왕 그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과장하려드니까 법정경비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불법과 탈법과 비리행위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자제 첫 선거를 치름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도 발전적인 민주정치의 기구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잘못되고 목표를 처음부터 오조준한다면 이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화도 통일도 크게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중에서 어디 보다도 정치권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여나 야나 기초의회선거의 정당 배제라는 원칙과 정신을 살려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활동은 「정치행위」라기보다 정치문화의 영역이라고 해도 좋다. 정당활동이나 행정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 구성원이야말로 지역일꾼 다시말해 지방살림꾼이어야 한다.
둘째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법정경비는 선거를 「행사」이게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자금이다. 우리 민주정치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표가 돈에 매수되고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민주주의의 앞날은 다시 암담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법과 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철저한 공영제를 지켜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는 제도보다 의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유권자상을 만들어야 한다. 돈쓰고 탈법부정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자는 것이다. 그 처리는 선거관리 당국의 일이다. 그리하여 이번에야말로 선거다운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공명선거란 한마디로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말이다. 입후보자로서는 한점 부끄럼없는 깨끗한 선거과정을,유권자측으로는 양심적이고도 자유로운 한표 던지기를 뜻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그렇게할때 선거관리 당국은 가운데서 교통정리만 하면 된다.
선거란 원래가 공명하고 정대해야 하는 한에서 그야말로 「선거」인 만큼 새삼스레 공명성을 되뇐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선거때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선거의 목적은 자기를 대신 해서 일할 사람을 뽑자는 것이다. 그렇게 볼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일종의 신탁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신뢰와 정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선거운동도 그러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가 잘 모르는 입후보자 자신의 인물됨됨이나 정견과 경륜을 소개하는 행위이다. 모자라서도 안되지만 과장되어서는 더욱 안되는게 선거운동이다. 넘치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게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것인데 왕왕 그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과장하려드니까 법정경비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불법과 탈법과 비리행위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자제 첫 선거를 치름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도 발전적인 민주정치의 기구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잘못되고 목표를 처음부터 오조준한다면 이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화도 통일도 크게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중에서 어디 보다도 정치권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여나 야나 기초의회선거의 정당 배제라는 원칙과 정신을 살려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활동은 「정치행위」라기보다 정치문화의 영역이라고 해도 좋다. 정당활동이나 행정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 구성원이야말로 지역일꾼 다시말해 지방살림꾼이어야 한다.
둘째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법정경비는 선거를 「행사」이게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자금이다. 우리 민주정치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표가 돈에 매수되고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민주주의의 앞날은 다시 암담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법과 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철저한 공영제를 지켜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는 제도보다 의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유권자상을 만들어야 한다. 돈쓰고 탈법부정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자는 것이다. 그 처리는 선거관리 당국의 일이다. 그리하여 이번에야말로 선거다운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1991-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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