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40여년 정치·사회가 드디어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지자제는 정치 및 경제 사회구조의 분권화체계와 다원화체제로서 민주정치와 산업자본주의 체제의 원리에 가장 근접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지방자치제도 가운데서도 맨 밑바탕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 즉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의 기초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전국적으로 4천3백4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그런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뿐 아니라 정치풍토 쇄신을 통한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되리라고 본다.

지자제 실시는 또 한마디로 중앙집권 시대에서 지방분권 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자제가 중단됐던 지난 30년 동안 실적위주의 근대화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적 관위주의 행정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나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수도권의 비만 체증을 가져왔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행정은 획일화에서 다양화로,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제 꽃피는 봄과 더불어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 교육 노인문제 등 지역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살림살이가 주민들의 손으로 가꿔질 것이며 또 그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시·군·구 의회에서 공개적이고도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다.

지방자치 과정에서 얻는 것도 무척 많다. 무엇보다 주민들 각자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은 지자제의 가장 큰 효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해,그나마 제한적인 범위와 수준으로 국정에 참여하던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주변의 사소한 문제와 일선행정에까지 참여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목과 발전의지는 물론 적극적인 자치능력을 보편화시킬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로서의 기여보다 주민의식수준의 향상이라는 정신적 측면이야말로 지자제가 갖는 가장 큰 보람이며 가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 「기초」선거와 한단계 위인 「광역」선거를 놓고 분리실시냐 동시실시냐로 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중앙권력을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는 지자제 원리에 입각한다면 분리냐 동시냐는 원칙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두차례 지방선거는 우리정치사상 최대규모의 선거이다. 깨끗한 선거,돈안쓰는 선거로 치러진다하더라도 기본적인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게 마련이고 거기에 자칫 막대한 선거자금이 살포된다면 정치 사회의 혼탁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또한 현행 선거법으로 동시선거를 할 경우 방만한 규모에 맞는 효과적인 선거사무집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우리 정치권의 여야는 이미 오랜 협상끝에 「광역」은 정당참여를 허용하되 「기초」는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선거법구조를 갖는데 합의한 바 있다. 지방자치의 밑바탕에 정당이 개입할 경우,권위주의적이고 지역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정당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뿐 아니라 선거과열과 지역사회의 대립갈등 현상을 우려해서였다.

또 앞으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하는 마당에 기초의회부터 조용히 치른후 그 경험과 선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치풍토와 선거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초의회선거가 시작되는 마당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관심은 선거의 공명성 여부에 집중돼야 한다.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첫 선거를 돈안쓰는 모범적인 선거로 치러 정치풍토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도 모든 노력과 관심을 여기에 쏟아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돈을 쓰고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지방의회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민의 이익을 절대로 대변할 수 없다. 특히 지방의회가 특정인의 이권이나 부정 비리를 막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려면 돈으로써 표를 사고 돈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부터 설자리가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과 선심을 거부하는데서,더 나아가 불법 부정행위의 감시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선거행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그것도 민주정치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지방의회선거이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부터 돈을 쓰지 않는 문제에서부터 행정·관권선거를 생각않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할것이고 야당도 섣부른 바람 일으키기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 등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해야 할것이다.

현재로서 지자제 기초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겠다는 정부·여당의 결의는 무척 단단해 보인다. 노태우대통령이 밝힌 대국민담화내용에도 그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즉 이번 선거를 돈안쓰는 선거,질서있는 선거,공명한 선거로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발전과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인식」이 그것이고,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단호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그것이다.

지방자치는 더이상 미뤄질 수 없는 국민적 합의였다. 일찍이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6·29선언의 이행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주체가 공명선거의 의지를 다지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