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쿠웨이트,「민주화진통」 불가피/“왕정부패로 피침 초래”… 국민불만 팽배/재야세력,개혁 요구… 미도 “독재는 곤란”

이라크로부터 해방된 쿠웨이트는 「정치적 해방」이라는 또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걸프전쟁의 명분이 쿠웨이트 합법정부의 복원이기 때문에 알 사바 국왕체제는 복귀하겠지만 알 사바국왕은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쿠웨이트인들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쿠웨이트의 민주화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알 사바국왕은 전제왕정체제의 부패와 나라를 빼앗긴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개혁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일부 쿠웨이트인들은 이라크의 침공을 받은 알 사바왕정체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에 남아 이라크군과 싸운 쿠웨이트 저항세력들의 움직임은 왕정복귀의 하나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 쿠웨이트 레지스탕스 지도자들은 알 사바국왕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동전문가인 로버트 노이만은 『쿠웨이트에는 이미 알 사바왕가와 반대세력들간에 권력투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며 야권세력들은 신속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쿠웨이트 헌법은 사실 쿠웨이트가 민주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62년 제정된 헌법은 『쿠웨이트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알 사바국왕 정권은 사우디왕가의 옹호속에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탄압해왔으며 국가재산을 제멋대로 운용해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알 사바국왕은 지난 85년 전체의원 50명중 30명이 반정부 성향을 보였던 가장 최근의 국회가 구성되자 마자 해산시켰다. 국회가 해산되자 야당세력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쿠웨이트 헌법은 국회가 해산된지 2개월내에 총선을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알 사바국왕은 2년이 지나도 총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89년부터 헌법준수를 촉구하는 야권의 청원운동이 시작되자 알 사바국왕은 많은 야권지도자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6개 재야 민주세력들은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직후 다시 모여 「국민연합전선」을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우디 지다에서 가진 알 사바국왕과의 회의에서 외교관계의 실패 및 이라크침공에 대한 무방비와 무대책 등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고 쿠웨이트 해방후의 민주화조치를 촉구했다.

알 사바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앞으로 쿠웨이트를 보다 민주화하고 심지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많은 야당세력들은 알 사바국왕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쿠웨이트의 알 아와리 정무장관은 최근 쿠웨이트가 해방된후 6개월내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알 사바국왕 정권은 선거를 통한 의회구성,족벌정치 배제,선거권 확대,언론자유 등 민주화조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도 쿠웨이트 정부가 민주화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가능하면 쿠웨이트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많은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은 외세를 배격하는 아랍권에서 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단 알 사바국왕 체제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유리하다면 현 체제를 유지시킬 것이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알 사바 국왕체제를 대체할만한 정치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그러나 과거와 같은 독재체제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제체 개혁도 서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3개월간의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 조금씩 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쿠웨이트의 정치개혁이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사우디 등 다른 왕정국가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그러나 야당세력들이 쿠웨이트의 정책결정 과정까지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일단 전후복구가 끝나면 국민들의 정치개혁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알 사바국왕 체제의 앞날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암만=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