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의 월남전은 미국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일 수도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걸프전쟁은 다르다. 지상전 1백시간의 대이라크전을 완전 승리로 끝낸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모처럼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됐고 국제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세계질서 구축의 주역으로 나서게 됐다.

걸프전은 월남전과 여러모로 비교될 수 있다. 되돌아 보면 미국의 자존심을 건 전력투구에도 불구하고 공산화 통일로 종결된 월남전은 미국의 맹방으로서 참전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든 적잖은 교훈과 영향을 주었다.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국가전략과 정책측면에서 대북 전력강화라는 안보 우선의 경향을 갖게 됐다고 할수 있다.

걸프전이 다국적군을 이끈 미측의 절대적인 우세속에서도 유동적이었던 지난 2월26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주석 김일성은 돌연 그들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었다. 그 배경과 명분은 우리측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비난과 경계였다. 즉 팀스피리트가 그들에 대한 기습선제공격을 노린 일종의 예비전쟁이며 시범적인 핵전쟁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측으로서는 즉각 걸프전 수행으로 미국의 전력이 분산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오판한 북한이 대남도발을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했던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동향은 항상 이러했다.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한을 합쳐 서로가 방어능력을 초월하는 과다한 전력이 집결돼 있다. 북한은 특히 전 휴전선에 걸쳐 그들 병·화력의 70% 이상을 전진배치하고 있는데다 스커드미사일과 화학무기까지 실전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휴전선일대 3백여곳에 지하 갱을 구축하고 후방에 군 지하기지를 완비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군축이나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걸프전 발발을 전후해서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들의 대남 자세는 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파악된게 사실이었다.

우리는 걸프전에 의료진과 수송단 그리고 적잖은 전비를 파견 지원함으로써 전후처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뿐더러 걸프전은 월남전후 16년만에 침략에 대한 효과적인 응징과 참여의 선례를 다시 갖게해 줌으로써 우리의 안보인식과 현실감각을 더욱 다져준 계기도 되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와 현실 안보 전력 및 의식에 비추어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기습으로 하룻만에 점령된 걸프사태의 도식이 한국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측은 알아야 하리라 믿는다.

걸프전은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을 위한 계기도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 안보관계가 「유사시 즉각지원」이라는 기본개념의 테두리안에서 신축성있게 재조정돼야 할 것이고 기타 한미간 군사현안들도 이 기회에 완전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한 안보와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성있게 걸프전의 교훈을 활용해야 할줄 안다. 예컨대 군축이나 불가침 문제에서의 발전적인 수용문제 등에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