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수사」 규탄 집회/경실련등 5백여명/파고다공원서

「수서수사」 규탄 집회/경실련등 5백여명/파고다공원서

입력 1991-02-24 00:00
수정 199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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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10여명 검찰청사 난입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회원과 주택청약예금가입자 등 5백여명은 23일 하오3시쯤 서울 종로3가 파고다공원안 팔각정앞에서 「수서사건 재수사촉구 및 정경유착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가진뒤 명동성당 입구까지 행진,하오4시40분쯤 자진 해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서특혜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제 채택 수서 전면 재수사”/재야·사회단체 집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와 「서울민족민주협의회」 소속회원 1백여명은 23일 하오4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특별검사제를 채택해 수서사건을 전면재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야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화염병 투척,시위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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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하오6시37분쯤 서울 성동구 구의동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전대협」 소속 대학생 10여명이 들어가 검찰이 수서특혜 비리사건을 보다 철저히 수사할 것 등을 요구하며 화염병을 던지고 유인물 10여장을 뿌리며 5분동안 기습시위를 벌이고 모두 달아났다.
1991-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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