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넘기기 예사… 주택조합업무는 손도 안대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의 여파로 각종 민원업무가 제때에 처리되지 않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와 건설부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의 민원부서들도 「수서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여 잘못된 민원에 말려들세라 거의 일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업자 등 민원인들은 『관련행정의 공백으로 당연히 처리돼야할 민원도 전혀 처리되지않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더구나 시장과 장관이 경질된 서울시와 건설부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민원업무 처리보다는 후속인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민원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2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각부장관 및 서울시장에 소신행정을 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까지 했는데도 가시적인 반응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모두가 수서사건의 악몽을 하루빨리 씻고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기회에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의 외부압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시장과 부시장이 한꺼번에 경질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탓인지 모든 직원들이 일손을 거의 놓다시피한채 이곳저곳 눈치만 살피느라 행정공백이 특히 심하다.

일선 구청의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여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주택조합의 인허가업무 등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수서사건」의 주무부서였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지난 2일부터 잇단 특별감사와 대책회의 검찰소환 등으로 너무나 자주 자리를 비워 업무의 결재는 물론 민원의 접수조차 제대로 받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국에는 그전까지 하루평균 60∼70건씩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수서사건」이 터진뒤부터는 30∼40건으로 절반쯤 줄어들었다.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또한 평소같으면 3∼5일쯤이면 됐으나 최근에는 규정기간인 7일안에도 처리가 되지 않아 연기회신을 보내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청에서는 조합인가 담당공무원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주택조합에 대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자 꽤 인기있던 이 업무의 담당을 기피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서울시의 관계자는 『우리시가 그동안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들어온 이유는 외부의 압력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자정노력과 아울러 각종 청탁과 불법민원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무분위기가 정상화 되고는 있으나 장·차관이 모두 바뀐뒤 업무보고까지 겹쳐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뒤숭숭한 모습을 면하지 못해 민원처리 등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건설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인·허가사항을 시·도에 이양,민원업무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시·군에서 올라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때에 내려보내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는 서울시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