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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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2-24 00:00
수정 199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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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자격 주택조합원 9명을 찾아내 고발조치를 취했다. 불과 10개조합 3백80가구를 서류로 뒤져본 결과이다. 지난해말 현재로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조합이 1천1백97개,9만6백35가구라는 집계로 보면 이중 앞으로 얼마나 더 찾아질지는 알수 없다.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처음이고,고발조치를 실제로 했다는 것도 처음이고 보면 수서의 여파가 대단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이번 수서파동에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대목은 이것일수 있다. 문제의 이미지가 정치적 양심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수서조합의 집단민원을 가능케한 개개인 조합원의 양심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하긴 관행대로 하면 서울시 무자격자 색출작업이 또 언제 유야무야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작한 김에 조합원 몇명 찾아내기를 넘어서는 주택조합제 바로잡기가 더 해야만 할 일이다.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조합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이 제도는 투기의 도구로 전락돼 있다. 조합원 위장투기·명의차용투기·부지매입투기·악덕대행업자 양산·사업승인과 연관된 로비 등의 악폐로 주택조합 한 항목에 집결돼 있는 비양심 목록만 해도 우리사회의 비리수준이 가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임을 알만하다. 이 사이에서 진짜 선의의 무주택자들은 또 다른 불만집단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가 바로 보아야할 부분은 이것이다. ◆자연녹지나 임야를 압력과 금품으로 용도변경시키는 사업자가 능력있는 사업자가 되고,어떻게든 관계공무원을 잘 구워삶아 빠른 시일내에 하자를 풀고 사업승인을 받아내는 조합장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사회에서,주택조합원이라는 개인 하나가 고발까지 당해야 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개인부터 책임을 짐으로써 진정으로 바른 쓸만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 개인이 있어야 비리사업자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991-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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