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보호 미흡/한국등에 보복조치를”

“지적소유권 보호 미흡/한국등에 보복조치를”

입력 1991-02-21 00:00
수정 199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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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계,무역대표부에 요청

미국업계가 우리나라와 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를 지적소유권보호 미흡국가로 지명,미정부에 이의 시정을 위한 무역보복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건의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무공에 따르면 미국내 8개 무역단체로 구성된 국제지적소유권 보호연합(IIPA)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22개국의 지적소유권보호 미흡으로 지난해 미 업계가 41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이들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인 지적소유권보호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미 무역상표사에 의해 위반사례를 지적받고 있다.

1991-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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