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풍토”… 정지작업 본격화/선거제도 개선등 근본적 대수술 채비/민자/「양김구도」 해체 위기감… 반전계기 모색/평민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수서파동 등으로 구조적인 치부를 드러낸 기성정치권의 신뢰회복과 새로운 정치풍토 마련을 위해 개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노태우 대통령이 수서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정치권에 촉구한 청정정치와 정치풍토 개혁을 조기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아래 청와대 국무회의,고위당직자회의,민자당 당무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권이 이같이 수서사건과 관련한 문책성 당정개편을 마무리하자 마자 정치풍토 쇄신안 마련에 나선것은 실추된 제도권정치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제도권 정치의 함몰은 물론 국민의 정치불신이 증폭되어 체제부정의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3당 통합으로 거대여당이 출범한 뒤 1년여만에 터진수서사건은 단순히 몇몇 여야의원 및 일부관리들의 수뢰사건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 특히 정치권 주변의 「건강지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사건으로 집권여당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문제해결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현재의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 관련법안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정치권의 대수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도 나타났듯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풍토 쇄신방안은 대체로 ▲깨끗하고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선 ▲깨끗한 정치활동과 정당의 공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 ▲건전한 정치윤리 정립과 실천을 위한 국회법의 개정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야협상을 위해 여야3역으로 구성되는 중진회담 등을 제의,늦어도 3·4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내주초부터는 본격적인 여야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소집여부와 관계없이 사안별로 여야협상을 계속,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때 곧바로 국회를 소집,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복안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안이 발생할때 마다 적당히 국회에서 판을 벌여 정치공방만 거듭하다 흐지부지돼온 관례를 이번에는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오늘은 대통령 담화실천의 첫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협상→국회상위에서의 법안정리→임시국회 소집 등의 현안처리수순을 제시한 것도 더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개혁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평민당은 수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민자등측이 보장할 경우 여야중진 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야권이 마냥 수서문제만을 빌미로 여야협상을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게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치자금 수수의혹 등으로 상당한 치명상을 입은 평민당측이 정치풍토 쇄신협상에 미온적일 경우 「부패」된 제도권 정당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높은데다 수서사건 이후 새정치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는 민자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대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및 수서파동 등을 양김구도 해체의 음모에서 출발한 「공작정치」로 판단하고 있는 평민당 수뇌부로서는 이번 여야협상을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위상을 반전시키고 이미지 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다급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정치권이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개혁에는 궁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대해 합일점을 찾기까지는 여야 각당 또는 개별 정치인들간의 이해가 각각 첨예하게 얽혀있어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공영제와 관련,정치권은 돈을 쓰지 않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과열을 조장하는 소선거구제의 수정 또는 개선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선거구제 및 선거제도가 여야정치인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대권구도와도 무관치 않아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민자당은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한편 지역별 정당득표에 따른 지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각국별 사례 등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구2인의 중선거구제 ▲1구 1∼3인의 혼합선거구 ▲1구 3∼5인의 대선거구제 방안 등 당론수렴과정 등을 통해 여권의 입장을 정리,본격적인 대야협상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자당측은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는 정치기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치기탁금제를 그대로 존치하되 기탁금을 정당별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야권에 대한 정치자금 공급통로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신축적으로 구상하고 있어 여야간 접점 모색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자금의 국고배분문제도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만 배분돼 오던 것을 나머지 정당에도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 민자·평민양당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절충점 모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그러나 정치풍토 쇄신이라는 기본명제에는 대체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양김을 주축으로한 이른바 기성정치인들은 이번 개혁작업이 기성제도권을 수술,물같이를 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지모른다는 경계의 시선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가 확대될 경우 정치자금법 등 실물정치와 관련한 여야간의 이해조정만 이뤄진뒤 선거제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