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후속조치 금주내 마련

정부는 앞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복합적인 집단민원은 관련부처간 공조체제를 통한 행정예고제와 이해관계인 청문회 등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비리와 외부압력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일상적 민원해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불편신고 및 처리센터」를 각 시·군·구청과 우체국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20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행정쇄신 및 사회분위기 쇄신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방안을 밝혔다.

노총리는 수서사건과 관련,『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 계획을 백지화,당초의 공영개발로 환원하고 그에 따른 25개 주택조합의 새로운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포함,금주내로 수서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처를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노총리는 또 ▲과도한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정부권한의 지방 및 민간이양 ▲국민정서 함양 및 교육혁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