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에 촉각… 절충여지 없어 고심/“섣부른 대응은 사태악화”… 휴면 주장도

서울 수서지구 택지분양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정치권을 향해 계속 좁혀오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사건과 관련,사법처리 대상의 범위에 촉가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의 경우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과는 달리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돌출한데다 뇌물외유 사건으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의 「단가」가 잔뜩 인플레된 시점에 꼬리를 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절충의 여지나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3대 국회에 들어 이미 8명의 의원이 구속된데다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몇몇 의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잇따를 경우 정치권의 함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외로 정치권에 대한 사법처리가 소폭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앞으로 정치권의 개입의혹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물증확보 여부 및 통치권 운용차원에서의 「구획」 획정,여론의 향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수사가 귀결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민자당은 전날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방향에 허탈감과 초조감이 교차되던 분위기였던 것과는 달리 12일에는 검찰의 수사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 안간힘을 쓰는 모습.

이날 상오 정순덕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실무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박희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민주화과정을 통해 성역도 없어졌으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이제는 관례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면서 『앞으로 변화를 감지 못하거나 변화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비감한 소회를 피력.

이에앞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은 이날 상오 서울 가든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수서」사건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정국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습책마련에 부심.

○…뇌물외유 사건에 이어 이번 「수서사건」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사법처리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권내 강·온세력이 맞서고있다는 후문.

행정부와 사정기관의 율사출신 그룹은 「이번에 비리의 온상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수사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당측에서는 향후 정치일정과 정국안정을 감안,정치적 해결과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이 전언.

이 소식통은 『이처럼 엇갈린 기류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결심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는 강경파의 강공드라이브에 정치권의 의견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해 정치권이 사법처리대상 국회의원의 한계치로 설정하고 있는 2명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

○…평민당은 「수서사건」의 핵심부가 청와대쪽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의표적을 여권 핵심부쪽으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을 실감하는 기색이 역력.

특히 12일에는 건설위간사인 이원배의원이 지난 89년 인천지역의 한 철재상에 한보 철강제품의 납품을 알선한 사실이 보도되자 『더이상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명분이 없게 됐다』는 자괴심리가 팽배돼 가고 있는 분위기.

이에따라 『비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의원들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함께 『정권차원의 비리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정치적 해결」을 배제한 정면충파 주장이 엇갈려 있는 상태.

그러나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임시국회 조기소집 요구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평민당의 기본전략.

이날 상오 열린 평민당 당무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건이 청와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분명한데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국회 건설위가 마치 사건의 주범인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수서특혜의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청와대 막료들의 비위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검차에 지시할 것』을 요구.

이같은 강경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정치권 전체가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정치휴면」을 통해 자연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

평민당의 미묘한 입장과는 달리민주당은 이날도 노태우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설날이후 대도시별로 수서특혜분양 진상보고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무차별 공격을 계속.<김명서·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