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등 1백54개 조합 조사 착수/무자격자 적발땐 형사처벌

대검은 8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직장 주택조합의 결성 및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주택공급 질서교란사범을 모두 색출해 엄벌하라고 전국지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관할지검 및 지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시·군·구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 받는대로 혐의자를 추적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수사결과 이들 조합측의 범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무자격 위장조합원 등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이날 도봉·노원·중랑·동대문구 등 관내 4개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1백28개 주택조합의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비리여부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서류검토작업을 벌여 ▲무자격조합원이 있는지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입주권을 발행했거나 ▲택지매입과 조합인가 과정에서의 비리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내사를 마쳐 비리가 발견되는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도봉구 24개,노원구 40개,중랑구 21개,동대문구 43개 조합 등이다.

검찰수사관계자는 『관련서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넘겨받았으며 나머지도 이번주 안에 넘겨받아 서류 검토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도 이날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 관내 8개 주택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활동중인 6개 조합과 중도에서 해체된 2개 조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또한 서울 성동·송파·강동구 등 3개 구청에 접수된 18건 5천여가구 규모의 주택조합 가입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성동구청이 유주택자로 적발해 지난 1월 서울시에 보고한 1백32명을 중심으로 각 조합원들의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서울시 행정전산망을 통해 가옥분 재산세의 납부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지청의 조사대상조합은 성동구 8건,송파구 7건,강동구 3건 등 18건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자격자나 위장조합원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경도 차제감사에 나서 문제가 된 수서지구 26개 연합주택조합에 가입한 강남경찰서 제2차 주택조합 조합원 21명 가운데 2명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4명은 복수당첨돼 모두 6명이 무자격자인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1천6백여개 조합/무자격자 색출나서/서울시

서울시도 이날 시내 전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무자격조합원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총 1천6백9개 주택조합 9만4천3백83명에 대한 조합원 전체명단을 입수,재산세 전산조회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달말까지 조회를 끝내고 유주택 또는 배우자와 가구를 위장분리한 조합원 등에 대한 명단을 각 구청에 통보키로 하는 한편 구청은 이를 토대로 조합원실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시는 이와함께 서울을 포함한 전국 6대 도시의 주택전산망이 완료되는대로 조합원 자격실사를 추가로 실시해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무자격자도 가려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