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노동,경총 간담회서 강조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8일 『무노동 무임금,사용자의 경영권확보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날 상오8시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 총협회(경총) 회원사 대표 초청 연찬회에서 「신년도 노동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지난 2∼3년간의 과도한 노사분규는 노사양쪽이 더이상 극복 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최근 노사분규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사용자의 경영권확보는 자본주의,민주주의,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절대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특히 『노조측의 인사,징계위의 노사 동수참여 요구는 사용자의 고유영역을 침범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유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노조가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더이상 사회질서와 법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노사를 가리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현장에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임금인상은 반드시 물가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요구만으로 복지구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노사정 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수습,근로자 복지구현책 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최근 노총과 경총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사회적 합의도출운동」을 적극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