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장지동에도 16만평 보유/아산만 공유수면매립은 불법/「수서」 분양때 탈세여부 집중조사/국세청
정부당국은 7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보그룹이 전국 각지의 땅을 매입해둔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회 건설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보측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관계당국은 특히 한보측이 수서지구에서와 같이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를 사들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택지 등으로 변경하거나 집단민원을 유발해 특별분양을 노렸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재 한보측은 수서지역말고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의 자연녹지 4만6천4백평,서울 송파구 장지동 357 일대의 녹지 3만8천평,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1만여평,경기도 수원부근에 7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보는 또 부산시 사하지구에 대규모 공업용지를 확보,아파트 건설용 택지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서대문구청 뒤쪽 안산공원에도 임원명의로 자연녹지 수만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는 이밖에도 아산철강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상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도 받지않고 아산만 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등촌동 일대의 자연녹지는 수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86년부터 2천∼3천평 단위로 매입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 주변의 땅을 사들이는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지동의 녹지는 81년 6월을 전후해 매입,이 가운데 7천평은 자재창고와 벽돌공장으로,나머지 3만여평은 농지로 쓰고 있다.
한보측이 부산 사하지구의 공업용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산만 매립지역의 철강공업단지 건설에 투입될 1조2천억원의 자금 가운데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보측은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 주택조합원들에게 「주택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지역에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 지구 지정당시부터 택지특별공급을 자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서지구 연합직장주택조합에 최초로 가입했던 대한투자신탁 등 5개 조합(조합원 3백50명)과 정태수회장간에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된 이 각서에서 한보측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에 필요한 조치를 얻지못해 이들 조합과 당초 토지매매 및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한 강남구 개포동 571의21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개포·수서·대치 지구에 다른 땅을 마련해 주택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한보측이 수서 이외에 다른 지역의 땅도 로비 등을 벌여 택지변경을 노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증여세 탈루등 조사
국세청은 7일 한보주택이 주택조합에 양도한 4만8천여평에 대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당국은 7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보그룹이 전국 각지의 땅을 매입해둔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회 건설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보측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관계당국은 특히 한보측이 수서지구에서와 같이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를 사들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택지 등으로 변경하거나 집단민원을 유발해 특별분양을 노렸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재 한보측은 수서지역말고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의 자연녹지 4만6천4백평,서울 송파구 장지동 357 일대의 녹지 3만8천평,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1만여평,경기도 수원부근에 7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보는 또 부산시 사하지구에 대규모 공업용지를 확보,아파트 건설용 택지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서대문구청 뒤쪽 안산공원에도 임원명의로 자연녹지 수만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는 이밖에도 아산철강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상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도 받지않고 아산만 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등촌동 일대의 자연녹지는 수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86년부터 2천∼3천평 단위로 매입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 주변의 땅을 사들이는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지동의 녹지는 81년 6월을 전후해 매입,이 가운데 7천평은 자재창고와 벽돌공장으로,나머지 3만여평은 농지로 쓰고 있다.
한보측이 부산 사하지구의 공업용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산만 매립지역의 철강공업단지 건설에 투입될 1조2천억원의 자금 가운데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보측은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 주택조합원들에게 「주택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지역에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 지구 지정당시부터 택지특별공급을 자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서지구 연합직장주택조합에 최초로 가입했던 대한투자신탁 등 5개 조합(조합원 3백50명)과 정태수회장간에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된 이 각서에서 한보측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에 필요한 조치를 얻지못해 이들 조합과 당초 토지매매 및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한 강남구 개포동 571의21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개포·수서·대치 지구에 다른 땅을 마련해 주택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한보측이 수서 이외에 다른 지역의 땅도 로비 등을 벌여 택지변경을 노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증여세 탈루등 조사
국세청은 7일 한보주택이 주택조합에 양도한 4만8천여평에 대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91-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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