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벌금·고발 병행/조합설립 요건도 대폭강화/건설부

정부는 서울 수서지구의 택지특별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택조합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전국의 주택조합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5일 주택조합에 의한 투기·사기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1차로 수도권과 서울 등 6대 도시의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위장 무주택자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 3년 이상,지방 1년 이상으로 돼있는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박탈하는 한편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6대 도시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주택 전산화작업이 끝나면 개인별·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입주직전 단계에 있는 조합부터 위장무주택자를 가려 무자격 탁락분은 모두 일반분양으로 돌려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건설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무주택자를 입증토록 하고 있는 것을 주택소유 전산화·재산세 납세여부 확인 등으로 실질적인 무주택자를 가리도록 하고 택지를 확보해야 주택조합을 설립토록 하는 등 현행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