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의혹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다. 여러 관련부서가 이번의 택지공급 사건에 연루돼 있는 듯해 변칙의 정도를 실감케 하고 있다. 더욱이 의원들의 뇌물외유 사건에 뒤이은 충격파여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크게 정·경·관의 유착에 의한 특혜라는 것에 의혹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분노하고 있다. 상급 행정기관의 압력설,해당업체·관계자·단체의 로비설이 바로 이런 유착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일반에 인식되고 있다고 여긴다. 청와대와 여야당이 이번 특혜공급에 한몫 거든 것같은 인상하며 시공업체인 한보주택의 석연치않은 여러 움직임이 그런 의심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어느 의혹사건 이상으로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형 부정사건으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실망과 정치권에 대한 또한번의 불신이 자칫 우리의 사회기반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게 될 염려가 없지않다는데서 그러하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갖게되는 의혹의 측면은 적지않다. 그것은 우선 주무부서인 서울시가 처음에는 4차례에 걸쳐 불가입장을 보이며 거부하다가 끝내는 허가로 방침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국회건설위는 어떤 이유로 그같은 청원심사 결정을 내렸는지도 밝여져야할 사항이다. 평민당이 건설부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측면지원했다는 내용,한보주택의 택지매입과정,아파트의 고도제한 완화조치,집단민원 행위의 배경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서지구 문제는 이같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외압이 있었고 무원칙한 행정,변칙처리가 사태를 악화시켰고 더욱이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 걱정이 된다. 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를 특정주택조합에 공급하는,형평을 잃었고 그렇게함으로써 앞으로 이로인한 선례가 숱한 민원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균등한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영개발의 원칙이 깨짐으로써 서울시내의 40여만에 달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겼고 이들 무주택 서민들이 관계당국의 변칙처리로 인해 외면당했다고 여기는 인식이 염려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의혹을 말끔히 가려내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자·기관이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정부·국회가 수서의혹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문제를 밝혀내고 잘못된 부문은 사정당국이 나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어느한쪽의 자체조사 결과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믿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안의 규명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해명에 그치려 하거나 더욱이 비난의 소리가 높다고해서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릴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다.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하고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은 크게 정·경·관의 유착에 의한 특혜라는 것에 의혹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분노하고 있다. 상급 행정기관의 압력설,해당업체·관계자·단체의 로비설이 바로 이런 유착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일반에 인식되고 있다고 여긴다. 청와대와 여야당이 이번 특혜공급에 한몫 거든 것같은 인상하며 시공업체인 한보주택의 석연치않은 여러 움직임이 그런 의심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어느 의혹사건 이상으로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형 부정사건으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실망과 정치권에 대한 또한번의 불신이 자칫 우리의 사회기반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게 될 염려가 없지않다는데서 그러하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갖게되는 의혹의 측면은 적지않다. 그것은 우선 주무부서인 서울시가 처음에는 4차례에 걸쳐 불가입장을 보이며 거부하다가 끝내는 허가로 방침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국회건설위는 어떤 이유로 그같은 청원심사 결정을 내렸는지도 밝여져야할 사항이다. 평민당이 건설부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측면지원했다는 내용,한보주택의 택지매입과정,아파트의 고도제한 완화조치,집단민원 행위의 배경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서지구 문제는 이같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외압이 있었고 무원칙한 행정,변칙처리가 사태를 악화시켰고 더욱이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 걱정이 된다. 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를 특정주택조합에 공급하는,형평을 잃었고 그렇게함으로써 앞으로 이로인한 선례가 숱한 민원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균등한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영개발의 원칙이 깨짐으로써 서울시내의 40여만에 달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겼고 이들 무주택 서민들이 관계당국의 변칙처리로 인해 외면당했다고 여기는 인식이 염려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의혹을 말끔히 가려내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자·기관이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정부·국회가 수서의혹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문제를 밝혀내고 잘못된 부문은 사정당국이 나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어느한쪽의 자체조사 결과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믿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안의 규명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해명에 그치려 하거나 더욱이 비난의 소리가 높다고해서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릴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다.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하고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있기를 바란다.
1991-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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