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변호사회 소속 홍용표변호사는 2일 다음달부터 발효되는 새 주민등록법 제18조가 주민등록증·초본의 발급과 열람 신청권을 본인 및 세대인 등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과 재판권 등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1-02-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