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긴급 물가장관회의/10개 부처 참석

오늘 긴급 물가장관회의/10개 부처 참석

입력 1991-02-02 00:00
수정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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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종합대책 논의

정부는 2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내무·재무·교육·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보사·노동·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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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월중 소비자물가가 2.1%나 올라 지난 80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물가불안심리의 확산을 막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예산중 일부를 절약하는 재정절감운용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1-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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