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전후보상 싸고 정면대립/“접점찾기”보다 쌍방입장 확인만

일본과 북한 사이의 역사적 정부차원의 첫 협상테이블이었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본회담은 쌍방의 입장차이만 극명하게 드러낸채 막을 내렸다. 처음부터 예상됐던 바이기는 하나 양측은 역사인식·핵사찰·전후 보상문제에서 정면으로 대립,현상태에서 「호상의 접점」은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의 길이 험난하며,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북한측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30일 상하오 2차례,31일 상오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최됐던 회담에서 그들의 속셈을 숨김없이 드러냈으며,한국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은 서슴지 않음으로써 남북회담 자체에도 먹구름을 끼게 했다.

본회담에 앞서 일본측 대표단을 만난 북한의 김영남 부총리겸 외교부장은 『세계의 대다수가 선의를 갖고 일·조 국교정상화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비뚤어진 마음으로 보고 있는 세력도 있다』며 한국을 신랄히 비난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에의해 새롭게 논점으로 부상한 것은 일본측 사죄의 「문서화」 문제이다. 사죄문제에 대해 일본측은 다케시다 노보루(죽하등) 전 총재와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가 국회에서 전전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나카히라 노보루(중평립) 일본측 수석대표도 모두연설에서 『양국이 과거의 한때 불행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의 전인철 수석대표(외교부 부부장)는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일본국,나아가 정부 최고책임자의 사죄가 있어야 한다. 가이후총리가 김일성주석에게 전달한 친서에 과거 조선인민에 끼친 손실과 피해에 대해 사죄한 이상,1910년의 한일 합병조약을 비롯,일본이 구조선과 조인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 사죄의 내용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공식서류에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측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보상」이 국교수립의 전제조건이라고 들고 나왔다. 보상방식도 전전·전시중의 식민지 통치시대에 대해서는 교전국간에 적용되는 「배상」과 「재산청구권」의 양면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의 난관은 역시 핵사찰 문제였다. 일본측 나카히라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의 핵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핵병기불확산조약(NPT)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고 공박했으나 북한측은 『이 문제는 일·조교섭의 대상이 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더구나 북한측은 『미국이 핵병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법적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국제원자력기관(IAET)의 사찰을 받겠다』며 미국의 핵불공격 보장조치가 조건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언급,『주한미군이 소유하는 핵병기도 동시에 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은 물론,미·소 등 관계 각국이 그 향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미 양국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터여서 쉽사리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이다.



어쨌든 이번 제1차 본회담은쌍방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사실만 확인한채 끝났다. 오는 3월 도쿄(동경)에서 개최될 제2차 본회담에서는 이 간격을 어느 정도 좁혀 회담을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이곳 외교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