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지원 재원등 5월께 추예 편성

정부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걸프전쟁 추가분담금 등의 재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5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걸프전비의 추가지원과 석유사업기금 환수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의 세계잉여금 규모가 5월쯤에 확정되면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이와관련,올해 추경예산 편성에 쓸수 있는 가용재원을 2조7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밖에 최근에 물가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예산의 일부를 절감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책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불안을 막기위해 올해 예산중 일부를 절감하겠으나 버스요금은 설날을 전후해 인상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농축산물 가격폭등이 전체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농축산물 값이 오르는 이유는 구조적인 수급불안정 요인 때문이다.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하려면 농축산물의 수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촌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데 값을 안정시키려면 돼지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농민들이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보상 문제와 물가관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농축산물의 만성적인 수급 및 가격불안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이 아닌가.

▲기획원 조정국 주관으로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3공시절에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유통업자들의 기득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위레벨에서 강력한 유통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걸프전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가.

▲전비 추가지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억달러를 추가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미국측에서는 일본이 함께 총을 들고 싸워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우리나라도 걸프전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정부관리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각종기금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기금관리법이 국회경과위에 계류중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

­버스요금 인상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인상시기와 폭은 어느 정도인가.

▲버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경험이 많은 유능한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 작년 버스업계의 노사간 임금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년 상반기중에 버스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주기로 이미 약속한바 있다. 설날(2월15일)을 전후해 요금을 올려줄 생각이나 연료 물가가워낙 불안해서 어려움이 있다.

연안여객선의 경우도 수지가 안맞아 주민이 적은 낙도지역은 운행이 잘 안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요금조정도 시급하다.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를 긴축해야 하지 않는가.

▲올해 예산중 일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예산실에 지시해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일부 예산을 절감해 홍수피해 지원대책비로 사용한바 있다.

통화긴축 문제는 지금 한다 안한다 얘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등 자금배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지금은 이런 문제점들이 조정돼가는 과정에 잇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