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재발막게 교육개혁”/김영삼대표 국회연설

“대입부정 재발막게 교육개혁”/김영삼대표 국회연설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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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위원회」 설치 추진/「뇌물외유」 죄송,윤리강령 꼭 제정/4월 IPU 총회때 평양 갈 용의/안기부 정치적 중립 명문화,국회통제 강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29일 『오는 4월로 예정된 평양 IPU(국제의회연맹) 총회가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통일여건의 성숙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용의가 있다』고 밝혀 4월 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연설요지 2면>

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입시부정과 관련,『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또 「뇌물외유」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뒷받침 할 국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번 「뇌물외유」 사건에 언급하면서 『국민의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대표는 개혁입법과 관련,『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이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는 한편 불고지죄의 경우도 간첩관련 불고지죄만 처벌토록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을 법정화하고 ▲모든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인신구속 등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하고 ▲안기부의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만 두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특히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예산·결산·기타 안기부의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올해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민자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에 부정선거 고발센터를운용,국민과 더불어 부정선거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이어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물가의 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모든 힘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기업·노동자·소비자 등 경제주체와 정당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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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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