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재발막게 교육개혁”/김영삼대표 국회연설

“대입부정 재발막게 교육개혁”/김영삼대표 국회연설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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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위원회」 설치 추진/「뇌물외유」 죄송,윤리강령 꼭 제정/4월 IPU 총회때 평양 갈 용의/안기부 정치적 중립 명문화,국회통제 강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29일 『오는 4월로 예정된 평양 IPU(국제의회연맹) 총회가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통일여건의 성숙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용의가 있다』고 밝혀 4월 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연설요지 2면>

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입시부정과 관련,『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또 「뇌물외유」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뒷받침 할 국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번 「뇌물외유」 사건에 언급하면서 『국민의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대표는 개혁입법과 관련,『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이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는 한편 불고지죄의 경우도 간첩관련 불고지죄만 처벌토록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을 법정화하고 ▲모든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인신구속 등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하고 ▲안기부의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만 두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특히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예산·결산·기타 안기부의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올해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민자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에 부정선거 고발센터를운용,국민과 더불어 부정선거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이어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물가의 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모든 힘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기업·노동자·소비자 등 경제주체와 정당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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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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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 농촌문제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우리의 농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민자당은 농어촌 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농어촌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당내에 획기적인 농어촌발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할 농어촌 발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991-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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