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재발막게 교육개혁”/김영삼대표 국회연설

“대입부정 재발막게 교육개혁”/김영삼대표 국회연설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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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위원회」 설치 추진/「뇌물외유」 죄송,윤리강령 꼭 제정/4월 IPU 총회때 평양 갈 용의/안기부 정치적 중립 명문화,국회통제 강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29일 『오는 4월로 예정된 평양 IPU(국제의회연맹) 총회가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통일여건의 성숙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용의가 있다』고 밝혀 4월 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연설요지 2면>

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입시부정과 관련,『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또 「뇌물외유」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뒷받침 할 국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번 「뇌물외유」 사건에 언급하면서 『국민의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대표는 개혁입법과 관련,『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이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는 한편 불고지죄의 경우도 간첩관련 불고지죄만 처벌토록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을 법정화하고 ▲모든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인신구속 등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하고 ▲안기부의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만 두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특히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예산·결산·기타 안기부의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올해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민자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에 부정선거 고발센터를운용,국민과 더불어 부정선거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이어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물가의 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모든 힘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기업·노동자·소비자 등 경제주체와 정당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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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 농촌문제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우리의 농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민자당은 농어촌 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농어촌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당내에 획기적인 농어촌발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할 농어촌 발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991-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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