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 영장보류」 이후 여야의 움직임/국민이 납득할 제도적 방지장치 모색/당내 강온 엇갈려… 정치적 절충 안간힘/여/국조권 내세워 “특계자금 규명” 역공세/야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이 임시국회 회기중 구속영장 청구보류로 검찰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는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관례」화된 비리와 해이해진 기강을 자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고 정치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불만을 감안,관련의원 3명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대신 사법처리의 수준을 불구속기소 또는 사법처리 보류선에서 마무리짓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평민당측이 이번 사건을 강성정국으로 몰고가기 위한 일련의 계획된 「음모」가 내재된 것으로 파악,무역특계자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역공세를 취하고 있는데다 특히 관련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관련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정치적 절충 향방이 주목된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28일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김재광·조윤형부의장,김윤환 민자당 원내총무,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등과 함께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사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윤리강령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

박의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원외교활동 자체가 위축돼선 안되나 의원외교의 대상을 자체예산,자체결의 또는 정부측 요청에 한정시키고 외유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피력.

박의장은 이어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일단 입법부내의 자정노력을 지켜본 뒤 국민이나 행정부가 판단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입법부 나름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밝혀 의원직 사퇴를 통한 사법처리의 강도완화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이와 관련,여권의 한 고위당직자도 『선출직 의원인 경우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사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가 관행으로 돼 있다』며 이를 뒷받침.

국회의 한 관계자는 윤리헌장과 윤리위 신설문제가 이번 회기내 국회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항 형태로 처리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선언적 형식의 내용과 제도로 귀착될 것으로 전망.

○…민자당은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회기중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키로 한 정부측 방침을 설명듣고 이번 사건이 이 선에서 해결의 가닥을 잡은데 안도하면서 국회의원 윤리헌장제정 등 후속조치 강구에 역점을 두는 모습.

그러나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구속방침을 입법권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구속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

정순덕 사무총장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까지 모두 파헤치게 되면 국회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된다』고 파문의 확대를 경계하면서 『이번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행하는 자정노력을 일단 지켜봐 달라』고 당부.

정총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일반 뇌물수수 사건처럼 구체적인 청탁과 관련된 금품수수도 아니었고 받은 돈으로 축재한 것도 아니었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조치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

한편 김윤환총무는 평민당측의 국조권발동 요구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정부측이 자세하게 해명하면 될 것 아니냐』며 거부의사를 완곡하게 표명.

김총무는 이어 관련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 『선출직의원에 대해 누가 함부로 사퇴를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여권이 추진중인 의원직 사퇴가 평민당측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암시.

민자당이 이처럼 정부측의 초강경기류에 대응,의원직 사퇴를 통한 정치적 절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구속방침에 대해 여권내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다 정부측 「개혁파」와 당측의 「현실우위론자」 사이에 향후 정국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도 만만찮게 대두.

○…평민당은 정부측이 이재근의원 등에 대한 회기후 구속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정치적 해결」 노력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무역특계자금의 사용처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강경 선회.

평민당은 이날 상오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당소속 이재근·이돈만의원을 당기위에 회부해 짐짓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노력을 포기하는 듯한 몸짓을 보이면서 그동안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온 무역특계자금·체육진흥기금 등을 사용해온 행정부·국회·민간업체 모두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공세로 전환.

이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논리에 입각,행정부 등 여권전체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 구속수사 등 검찰측의 강경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또 평민당측은 이같은 외견상의 강경대응이 이번 상공위 파문이 여타 상임위로 확대 재생산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증폭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듯한 느낌.

박상천대변인은 이날 총재단 회의를 마친 뒤 『우리당 의원들이 희생되더라도 그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부 등에서 무역특계자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한 액수를 조사,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정조사권을 발동,공직자들의 외유를 둘러싼 잡음을 조사해 비리를 밝혀내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

평민당 지도부는 그러나 이같은 강경대응 전략이 파문을 확대재생산시켜 궁극적으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정치권의 세대교체 쪽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이재근의원 등에 대한 「징계형량」 결정에 고심.

평민당측은 여권이 수습책으로 제시한 「의원직 사퇴­사법처리 배제」 카드에 대해 『의원직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일단 난색을 표시.

그러나 국민여론을 감안,당기위에서는 당지도부의 자제요구를 무시하고 외유를 다녀온 점 등을 문제삼아 자격정지·탈당권유 등의 중징계를 통한 출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우득정·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