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증액 관련 청탁사실 확인/2년동안 2차례 4차례 40여만불 수험 밝혀내/평민,이재근의원 상공위장직 사퇴 결정

국회의원들의 뇌물성 외유가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 부장검사)는 23일 국회상공위 이재근위원장 등 3명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 지급 이전에 공업발전기금 증액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관련기사 2면>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률적용 검토를 마쳤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적용작업도 마무리지었다』면서 『청탁의 대가로 여행경비를 보조받는다면 엄연한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자동차공업협회 임도종부회장 등 관계자 2명을 불러 철야조사를 벌인 끝에 이들이 공업발전 촉진법상 필요시 상공부장관이 운용관리할 수 있는 공업발전기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상공부에 압력을 넣아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들로부터협회의 운영실태와 자금지출 내용 등도 집중추궁,이의원등 3명이 지난 89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40여만달러를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받아 쓴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이날 협회가 청탁한 내용이 의정활동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의원 등의 국회상공위와 본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검찰은 정부 투자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소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도록 의원들에게 로비자금을 건제주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연구소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의원 등 3명이 무역협회에서 받은 미화 2만달러를 국내에 남겨놓은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이 이 돈을 국내에서 이미 사용했거나 예금시켜 두었을 것으로 보고 의원들의 거래은행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상공위 소속 의원들이 외유경비로는 상식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과 이에따른 입법활동과의 관계여부 등을 놓고 법률적으로 유죄가 성립되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처벌방침을 강력히 뒷받침 했다.

정총장은 또 『이들 외에도 외유를 다녀온 의원들이 많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그러나 문제된 3의원의 소환조사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회기중이어서 소환이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이 회기중이더라도 자진 출두해 올 경우 신속히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긴급 당정회의와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사건 관련 박진구 의원에 대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박희태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사건성격상 박의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이 당지도부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박의원이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사퇴 보다는 출당시키는 방안을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