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파병 아직 요청 받은바 없다”/“보안법등 남북형평 고려,전항개정 검토”/“광역·기초 동시선거… 비례대표 도입해야”

노태우대통령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대중 평민당총재와 회동,국정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두사람의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페르시아만 사태◁

▲김대중총재=중동사태는 세계정세 특히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뢰구축 선행돼야

▲노태우대통령=이 시간 현재 페만에 전투병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거론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군의료지원단 파견동의안의 국회처리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김총재=전투병만 파견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총리임명◁

▲김총재=지난 연말 노재봉 총리서리 지명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를 임명할 때는 지체없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총리임명 하자 없어

▲노대통령=총리서리 제도는 우리 헌정의 오랜 관행입니다. 정부내 법률전문가들도 국무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평민당의 주장에 대해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총재=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국회인준 과정에서 극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범 석방◁

▲김총재=세계의 인권단체들은 한국에 정치범이 1천명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집계에도 약 1천4백명이 됩니다. 정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노대통령=88년 대사면때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더이상 거론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구속자는 법질서를 파괴했으며 상당수는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획책하는 세력들 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지금 완전한 독립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입법◁

▲김총재=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중립화법·통합의료보험법 등은 4당 체제에서 합의된대로 개정과 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야 중진회담 제의

▲노대통령=북한의 형법이나 노동당노선을 보면 우리 국가보안법에 비해매우 경직되고 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법이 불균형이 안되도록 고려하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요.

▲김총재=개혁입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중진회담을 구성해 보지요.

▲노대통령=상임위 중심으로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김총재=지난 1년 동안에 약 3백억원의 정치자금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여당에게만 기탁되었습니다. 야당에게는 한푼의 기탁도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금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되어있는 현행 시행령도 고쳐져야 합니다.

○5월 실시가 바람직

▲노대통령=정치자금법에 의해 모처럼 양성화된 정치자금 기탁제를 폐지할 경우 다시 음성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은 고칠수 없지만 정부가 경제인들에게 얘기해서 야당에게도 돈이 기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선거◁

▲김총재=지방의회선거는 금년 5월에 실시해야 합니다. 페만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3월 선거는 적당치 않습니다. 또 선거방법에 있어 광역과 기초를 별도로 하겠다는 데 이는 국력과 민력의 낭비이며 혼란만 가중됩니다.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의회진출,행정 유경험자 활용,일당의회의 배제를 위해서도 채택해야 합니다.

▲노대통령=현재 전국적으로 과열현상이 조기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행정능력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시점에 맞추어 가능한한 빨리 실시할 생각입니다. 분리냐 동시냐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와 내무부가 관리상의 문제점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한뒤 결정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여야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한관계◁

▲김총재=남북대화가 성공하려면 북이 요구하는 군사적 대결의 종식문제와 남이 요구하는 남북간의 교류협력 문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불가침선언을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대통령=불가침선언의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불가침의 실질적인 보장의 내용과 여건이 마련되어 신뢰의 바탕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총재=남북간 TV와 라디오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안들으면 우리만이라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벼 전량 수매를

▲노대통령=북한의 TV는 주민용이 아니고 대남선전용일 뿐 아니라 송출방식이 달라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북한전파 매체의 개방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일단 실무적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재=유엔의 동시가입은 강력히 추진하되 단독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오는 4월 북한에서 열리는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여야의원을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대통령=유엔가입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외부적인 요소도 좋아졌고 또 우리가 먼저 유엔에 들어가고 북한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도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IPU 총화의 의원파견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김총재=추곡 수매량을 전체적으로 약 2백만섬 늘려야 합니다. 통일벼의 경우 금년만은 전량 수매해야합니다.

▲노대통령=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을 도저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협이 수매하거나 정부기관이 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총재=수매할당량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입니다. 호남지방의 할당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노대통령=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