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2차 한소정부대표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두나라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이 제공키로 한 대소차관 규모와 소련측이 요청한 소비재 물자공급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소련측은 이번 회담에서 차관규모를 50억달러로 증액해 줄 것과 63개 소비재 물자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자원개발 등 11개 사업에 한국측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당소 방침대로 차관규모는 30억달러로 하되 소련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현금 차관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제의,소련측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측은 소비재 물자공급과 합작사업 문제도 대체로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 한국측은 오랜 현안으로 되어 있는 한소간 어업협정 체결과 첨단기술이전,그리고 석유제품의 장기공급 등을 요청했고 소련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양국간 협력단계와 이번 회담의 분위기로 보아 두나라간 협력은 지금까지 가시적인 협력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단계로 이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소간 경제협력 문제는 그동안 수교라는 정치적 관점과 남북간 긴장완화라는 안보상의 논리에 경도된 나머지 실질적인 진척은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대소 차관공여를 주목하게 되고 일부에서는 그 규모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있다.

이미 알려진 30억달러 규모에 대해 『과다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분단극복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안보적 관점과 현재 소련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대소 차관공여와 소비재물자 공급에 못지않게 소련의 대한협력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다. 경협은 상호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련측의 보다 폭넓은 협력을 요구하고 싶다. 소련측은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하루 20만배럴의 석유공급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하는 적극적인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또한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에 소련측의 능동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소 두나라 정부는 경협의 큰 테두리를 호혜와 이해의 조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두나라 민간기업들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소련 기업들은 우선 교역에 따른 관행과 체제가 미흡하고 무역거래에서 신용장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 민간기업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수출상품 대금의 회수방법이다. 무역거래 뿐이 아니고 투자분야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소련내 도로·항만 등 하부구조가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다음은 루블화가 태환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소련 두나라의 경협이 성숙된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보다 진지하고 밀도있게 협의되고 그 해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