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조속 수출회복에 최대역점/성장기반 확충으로 산업경쟁력 강화/「고물가­고임금」의 악순환 근절이 열쇠/「페만유가」 급등·지자제선거 혼탁땐 경제불안 가중 우려

14일 청와대에 보고된 올해 경제분야의 주요업무 계획은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두개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정책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승윤 경제팀이 「경제안정」을 올해 경제정책 목표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승윤 팀은 지난해 「4·4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발로 「성장기반확충」에 초점을 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됨으로써 「경제안정」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같은 변화는 올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각종 불안요인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안정을 결정짓는 구성요소는 여러가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물가와 노사관계를 들수 있다.

물가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은 올해 경제운용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임에 틀림없다.

이 가운데 물가는 이미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페르시아만의 전쟁위기는 유가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지자제선거 실시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물가불안안 즉각 임금불안으로 연결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9.4%나 오른데 이어 올 연초들어 더욱 가파라지고 있는 물가폭등세는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에 대한 보상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지자제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악성 노사분규의 재연 가능성도 농후하다. 올해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들을 모아보면 「고물가→고임금」의 악순환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경제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안정」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경제불안을 타개하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제안정」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즉 「경제안정화 시책」은 강구되지않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의 안정기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경제안정화 시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안정화 시책을 위해서는 재정긴축과 통화긴축이 사용된다.

업무계획에는 이 분야의 정책방향이 「재정지출의 효율화」 「통화의 적정수준 관리」라는 표현으로 서술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효율화」라는 말은 재정지출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의 규모는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로 보아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조7천6백63억원(1차 1조9천8백5억원,2차 2조7천8백58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에 이어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추경편성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통화정책도 「긴축」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통화관리방식이 「연평균대비」 방식에서 「연말(12월 평잔) 대비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통화관리가 전보다 느슨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업무계획도 통화의 「긴축운용」이라는 표현 대신에 「신축운용」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소비부문 자금공급은 가급적 억제하되,생산부문의 자금공급은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화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승윤팀은 뒤늦게나마 경제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안정화 시책으로 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정화시책(긴축)의 선택에 따르는 고통(성자율 감소·실업증가 등)을 감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승윤팀은 이처럼 「경제안정」에 관해서는 정책목표와 세부시책이 일치하지 않는 다소 어정쩡한 자세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장기반 확충」에 관한한 분명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그중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이 빠짐없이 강구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제반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보다 많은 자원과 노력이 배분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는 ▲사회간접자본 부족 ▲공장용지난 ▲산업인력난 ▲기술난 ▲자금난 ▲고임금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요인들은 개별제조 업체들이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요인이자 경제 전체에는 성장의 병목요인으로 작용해온 부분이다.

이같은 병목요인의 제거대책 가운데 특히할 사항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설비자금 지원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 늘어난 물동량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의 경쟁상대국 기업들에 비해 필요한 물자의 수송을 위해 2∼3배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시정키 위해 올해 예산에서 2조5천억원과 세계잉여금·민자유치·공채발행 등을 통해 마련될 1조원의 추가재원 등 모두 3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의 13%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정도면 길 넓히고 철도 내고 항만을 건설하는데 돈을 쏟아붇는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직·간접 금융을 통해 모두 21조원의 설비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난국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수출부진을 해소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물가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여부가 정부의 이같은 판단과 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