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리투아공 직접통치 시사

고르비,리투아공 직접통치 시사

입력 1991-01-11 00:00
수정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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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붕괴… 막다른 골목” 경고/공수부대 1천명 현지도착

【모스크바 AP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0일 리투아니아 공화국의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리투아니아 공화국이 국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을 연방대통령이 직접 통치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발표된 이 호소문에서 『현상황은 본질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민들은 헌정 질서의 회복과 신뢰할만한 안전 보장,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직접 통치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투아니아 공화국 의원들은 소련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의회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공화국 및 소련 인민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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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군무 이탈자와 징집 기피자를 체포키위해 이곳에 1천명의 공수부대 병력을 파견한데 뒤이은 것으로 대통령 직접통치가 단행되면 공화국 의회의 해산,시위 및 정치단체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991-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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