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리투아공 직접통치 시사

고르비,리투아공 직접통치 시사

입력 1991-01-11 00:00
수정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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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붕괴… 막다른 골목” 경고/공수부대 1천명 현지도착

【모스크바 AP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0일 리투아니아 공화국의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리투아니아 공화국이 국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을 연방대통령이 직접 통치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발표된 이 호소문에서 『현상황은 본질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민들은 헌정 질서의 회복과 신뢰할만한 안전 보장,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직접 통치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투아니아 공화국 의원들은 소련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의회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공화국 및 소련 인민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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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군무 이탈자와 징집 기피자를 체포키위해 이곳에 1천명의 공수부대 병력을 파견한데 뒤이은 것으로 대통령 직접통치가 단행되면 공화국 의회의 해산,시위 및 정치단체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991-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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