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직접통치… 군부·KGB 입김 세져/공화국 반발 커 연방위제구실 미지수

제4차 소련 인민대표대회(의회)가 1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27일 폐회됐다. 폐회 하루전인 26일 의회는 연방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한 헌법개정안을 승인하고 사실상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헌법개정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첫째 총리가 관장하던 종전의 각료회의를 폐지하고 새 내각을 출범시켜 이를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었다. 이 내각을 통해 대통령은 연방정부 정책을 관장하고 산하 공화국의 정책을 조정케된다.

15개 공화국 지도자로 구성되는 연방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중앙정부와 연방정부간 협조,조정을 담당케했다.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위원회를 신설,국방 내무 외무장관 및 KGB의장이 참여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여곡절 끝에 연방최고감사기구를 신설해 역시 새로 마련된 부대통령 직속으로 운영케 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헌법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강화로 요약된다. 옥상옥식으로 신설된 정치 경제 안보 관련 여러 기관을 모조리 대통령 관장하에 두었다. 고르바초프는 당서기장이던 지난 3월에도 한차례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직을 신설,자신이 서기장직과 겸직함으로써 군통수권등 막대한 권한을 거머쥐었다.

소요지역에 대해 직접통치령을 발할 수 있는 비상권한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시장경제화 추진과정에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의회로부터 받아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문서상으로는 소련 역사상 최대의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주어진 셈이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이 군과 KGB 등 보안 관련기관의 역할증대 등 권력 전반의 두드러진 우경화 경향이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사퇴로 한차례 파동을 겪었듯이 이번 의회개막을 전후해 보수세력의 반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셰바르드나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들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연방공화국에서 벌이고 있는 연방탈퇴 움직임과 관련해 마련된 강경조치들이 이들 보수집단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주목된다. 연방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새 연방조약이 일부 공화국 대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고 연방문제를 다룰 연방위가 고르바초프의 제안대로 신설된 것은 연방탈퇴 움직임에 대한 크렘린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연방위는 15개 연방공화국 대표와 20개 자치공화국 대표를 참여시켜 최고 52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고 있다. 일부 공화국의 의사를 다수의 힘으로 희석시키겠다는 뜻인 듯하나 발트해 3국등 몇몇 공화국에서는 이미 독립의사를 굳힌 상태여서 실효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한차례 부결된 끝에 재차 상정돼 통과된 연방 최고감사기구의 신설이다. 이 감사기구는 대통령령과 행정부령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이번 헌법개정으로 신설되는 부통령으로 하여금 이 기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일부 공화국과 개혁파 대의원들은 부통령이 이 감사기구를 이끌고 일부 공화국내 소요지역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도하는 등 악역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내각과 별도로 구성되는 특별안보위는 거의 「소내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에서 추진돼온 권력의 분산화와 크게 거리가 있는 조치로 보인다.

개정 헌법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향후 소련 정국은 정치적 우경화와 경제적으로는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일종의 「정경분리」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민족문제에서 어떠한 돌파구가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연방위 구성 여부가 문제이고 설사 구성된다 해도 독립을 요구하는 공화국들과 크렘린 사이의 견해차가 너무 심해 제대로 운영될지 극히 회의적이다.

크렘린과 독립을 추구하는 연방공화국들 모두 아직은 양보없는 원칙확인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의회도 민족문제에 관한한 크렘린의 원칙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