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3백21개 업체 조사결과

전국 각 사업장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 실시이후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노동연구원(원장 손창희)이 지난 88년 최저임금제 실시이후 3년동안 결과를 놓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조사 발표한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에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제 적용근로자 10인이상 제조업체 3백21개소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자의 32.9%와 근로자의 61.3%가 최저임금제 실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제 실시이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기업의 51.9%가 원자재·부품비용을 줄이고 구입선을 바꿔 원가비용을 절감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기업의 45.4%가 공장자동화 등 노동절약형 설비를 도입하겠으며,21.6% 업체는 조업방식과 작업방법을바꾸겠다고 응답,인건비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는 경영자의 80.1%,근로자의 93.3%가 찬성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가장 큰 기준으로는 경영자의 46.8%가 생계비를,44.6%는 노동생산성을 지적했으며 노동자측은 69.8%가 생계비를 들어 아직 근로자들의 생계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같이 본래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가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다.

즉 「최저임금위가 결정과정에서 정부개입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경영자의 54.1%와 근로자의 66%가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가 독립적이다」는 물음에 경영자의 13.3%,근로자의 7.7%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발효시기를 현재 1월1일에서 9월1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정부에건의한데 대해 경영자의 55.7%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근로자의 57.5%와 경영자의 36.4%는 현행대로가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