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대량구입 업체도 점검/땅값 급등지역 이용실태/새해 1월10일부터 조사

국세청은 22일 서울 등 6대 도시의 대형백화점을 대상으로 부당가격인상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사업자가 지나친 광고로 사치·낭비를 조장하거나 부당한 가격인상·품질표시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 백화점의 생필품 및 선물상품의 유통실태를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백13개 물가단속반 4백26명을 동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 대형백화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일일점검에 들어갔다.

대상품목은 곡류 등 생필품과 갈비·양주·어류·기호식품 등 선물류이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곡류 등 생필품의 가격표시 위반 ▲품질표시 위반·용량미달·가격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쿠폰·인환권 등 유사상품권 발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사업체에서 같은 상품을 대량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이 회계상 정당하게 계상됐는지 또는 기부접대비·판촉비 등의 한도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밝혀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서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과세대상토지를 잘못 선정하면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 된다』고 강조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 내년 1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조사에서 ▲오는 31일 현재 유휴 및 비업무용토지여부 ▲재촌·자경농지 여부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인지의 여부 ▲기준면적 초과 여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및 거주사실 여부 등을 지번별 조사를 통해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서청장은 이밖에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자료상·위장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지방청에 시달했다.